값싼 의료비에 도사린 엄청난 함정

현재 대한민국 치과계의 가장 큰 화제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입니다.

네트워크 치과란 같은 상호 명을 사용하면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경영철학 또는 진료철학을 공유하는 치과들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현 의료법에서는 면허를 가진 의사는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은 일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소위 말하는 명의 대여 형식을 빌려 개소 및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같은 형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까요? 좋은 의미에서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내기위함인 것 같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상업적인 관점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의료의 상업화입니다. 이들의 표면적 대의명분은 대량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시켜 의료비를 낮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어떨까요? 지금까지의 현재 상황을 보면 얼추 그들의 의도대로 진행돼 가는 듯 보입니다. 한 불법 네트워크의 지난 한해 매출이 약4500억원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의료비에서 원가라고 하는 것에는 재료비와 시설 제반 운영비용과, 의사의 인건비가 포함되는데요, 그중 단순 재료비는 몇 번 화제에 올랐듯이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습니다. 의료와 같은 전문직에는 인건비가 큰 비용을 차지합니다. 결국 재료비를 낮춰 값싼 의료비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특정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의료비를 낮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서 이들은 결국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처럼 의료에서 박리다매란 것이 가능할까요? 사람인 의사가 일정한 수준의 시술,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일정시간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입의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일정 수입이상을 내기 위해서는 무리수를 둬야 합니다. 당장은 느끼지 못할지라도 결국 불법 네트워크 치과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그만큼의 피해가 갈 것입니다. 수익성 없는 진료의 비중이 낮아지고, 영리를 좇아 수익성 좋은 소위 돈 되는 진료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임플랜트 위주의 광고와 진료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 치과매출에서 보험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 선량한 대다수 치과의 그것의 약 4분의1 정도입니다. 보험진료의 경우 현 의료보험에서는 원가보전율이 치과의 경우 약 60%로써 마이너스 수입구조입니다. 적절한 비보험진료와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보험진료가 적절히 보상을 하고 있는데) 비보험진료의 쏠림이 결국은 현 의료체계의 형평성을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값싼 의료비는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선적으로 금전적 이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네트워크 치과로의 지나친 환자의 쏠림 현상은 동네 치과의원의 몰락을 서서히 가져옵니다. 그 폐해는 일정시간을 거쳐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값싼 의료비의 이면에는 가격파괴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회현상을 보는 시각에는 다양성이 있겠지만 정의로운 것은 누구나 구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료의 상업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생각 해 보아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종기

리더스치과의원 원장

서울지부 홍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