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상) 논란의 ‘전주곡’,  한·미 FTA와 의료서비스

(중) 영리병원 ‘우회상장’인가, 한· FTA 그리고 치과계

(하) 한·미 FTA ‘개막’,  치과계 전망과 시사점

■ 신년기획
괴담과 진실사이, FTA 그리고 치과계 중

바야흐로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시대가 눈앞에 왔다.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은 그 공과를 떠나 자국 경제와 국민 생활 전반에 혁신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본지는 의료계 및 치과계와 직결되는 FTA 관련 논란의 실체를 분석하고 예측 가능한 미래 전망을 풀어보는 신년 특집 기획 시리즈를 지난 1998호부터 총 3회에 걸쳐 게재하고 있다. <편집자 주>

한·미 FTA를 바라보는 치과계의 시선에는 앞서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 사태를 통해 학습된 우려와 공포가 깔려있다.

FTA의 경우 재화뿐 아니라 서비스무역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시장개방이 이뤄지는데, 여기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이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중심에 ‘미국식’ 의료영리화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중 최근 치협이 사활을 걸고 있는 영리병원 문제와 관련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을 협정 대상에서 제외해 투자·서비스분야 미래유보 항목 44개중 35번째 유보 대상으로 넣었으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 가능한 외국 영리병원은 예외’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미국 자본에 국내 의료시장 진출의 뒷문은 열어놓은 상태다.

 <53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