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급여 확대·치석제거 급여화 ‘초점’

4·11총선 주요정당 보건의료분야 공약 발표

이번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주요정당들이 노인틀니 급여확대와 스케일링 보험급여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새누리당은 10대 맞춤정책 안에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와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부분틀니 급여제공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완전·부분 틀니에 대한 공약과 관련, 연령 및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안을 추진하겠다며 2012년에는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를 급여화하고, 2013년 부분틀니 급여 등 4종에 대한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석제거, 산전초음파, 소아선천성 질환, 골관절염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부과기준을 조정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를 통한 부담을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만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항암제 급여확대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확대, 치매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확대와 돌봄서비스 확대, 노인대상 폐렴구균 백신 접종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 확충을 강조하면서 치과진료비 부담 경감 및 구강보건 향상, 비보험진료 전면 급여화, 입원진료비 보장률 90% 달성,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본인부담 상한제 1백만원으로 인하, 환자간병의 건강보험 적용, 보건의료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보건의료 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의 공약을 제시하는 등 효도하는 민주당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노인틀니와 치석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개원의로만 제한하는 전국민 주치의서비스 도입과 의료민영화 중단과 민영의료보험 규제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통합진보당은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 연간 병원비 1백만원 이하 ▲우리동네 도시보건지소 설립 ▲시·군·구 지역에 거점을 둔 혁신형 국립병원 건립 ▲(가칭)보건의료인력 특별법 제정 ▲간병서비스 보험 적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선진당도 10대 기본정책에 ‘장애인 및 노인복지를 늘리고 여성친화적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100대 공약에 65세 이상 노인틀니(의치)의 건강보험 적용, 의료서비스 확충과 의료보장률 제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농어민 의료비 경감, 국방의학원 설립을 통한 군의료체계 확립 등을 보건의료분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윤복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