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징수 성공 안착
인력·우편비용 등 절감 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업무가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4대 보험 통합고지로 통합 이전 3062명이던 징수인력이 통합 이후 521명이 감축된 2541명이었으며, 통합고지로 우편비용이 연간 1백22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고지 및 수납제도 확대를 통해 국민편익이 향상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4대보험 징수실적이 향상돼 2011년 징수목표 대비 3천1백64억원이 초과징수되는 성과를 올렸으며,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전년대비 0.1%에서 0.4%p 징수율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종대 이사장은 “공단이 연간 약 70조원에 이르는 사회보험료 징수 주관기관으로 거듭남에 따라 앞으로 체납자의 납부의무 의식을 조세에 준하는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공개 제도 등 선진 징수시스템을 마련해 최고의 징수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