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안전망 기금’ 만들어야”
보사연 연구위원 ‘의료사각지대 해소’ 보고서

국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안전망 기금 등의 창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소득 계층별 본인부담 상한제 세분화, 비급여 본인부담 보상제 도입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보건복지포럼’ 최신호(3월호)에 발표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비 지출 때문에 생계에 지장을 받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가 전 국민의 1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신 연구위원은 의료안전망 기금의 창설을 통한 해법을 제안했다. 기금의 재원은 복권기금 등을 통해 마련하며, 지원대상은 실업, 파산, 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 소득기준 일정 수준이하의 가구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거나, 본인부담 의료비가 일정기준 초과한 가구를 포함한다.

또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완화하는 방안, 5%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면제하 거나 비급여 본인부담 보상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으로 권고했다.

신 연구위원은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있지만 신의료 기술, 신약 등 비급여 부분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는 어렵다”며 “특히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중증질환에 걸리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