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교육시스템 ‘1차진료개원전문의’양성 제안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표준화 작업 선행
 전공의 배정관련 업무 치병협서 주관해야


치과계가 최대 난제인 전문의제도의 해법을 찾기 위한 재논의에 들어갔다.
치협은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 관련 공청회’를 지난 13일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한 치과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전공의 배정 논란이후 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가 다시 재구성돼, 처음으로 열린 공청회로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치과계가 전문의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을 비롯해 전공의 정원 배정 기준, 치협 대의원총회 결의 사항인 소수정예 8% 배출 등 전문의와 관련돼 쟁점이 되고 있는 전반적인 부분을 총망라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주제 발표에는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의 ‘졸업 후 임상교육시스템 개선’을 비롯해 민승기 수련고시이사의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현실화’, 박재억 학술이사(대한치과병원협회)의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 배정기준(안)’ 등이 발표됐다.


김철환 학술이사는 졸업 후 임상교육시스템 개선 발표를 통해 1차진료개원전문의(Primary dental care specialist) 양성을 제안했다. 1차진료개원전문의는 치협에서 운영 중인 AGD제도(통합치과전문임상의)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지만 법적으로 전문과목을 설정, 전문의를 양성하는 부분이 AGD제도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김 학술이사는 “1차진료개원전문의는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전문의 수련과정의 대안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수행하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이라며 “치과 의료에 전문과목의 하나로서 법령을 개정한 후 치협, 각 주요 임상 분과학회의 공동참여로 다양한 환자 증례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복지부는 수련기관 요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개발, 전문의로서의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현실화를 발표한 민승기 수련고시이사는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배점 기준은 객관성을 표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수련치과병원 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설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표준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 이사는 “전문의 2차 시험의 경우 분과학회별로 자체 진행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 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주제발표자인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 박재억 학술이사는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 배정기준(안) 발표를 통해 전공의 배정과 관련된 업무를 치병협에서 주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이사는 “바람직한 전공의 배정 업무를 위해서는 치협이 전문의제도 운영 업무 총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적정 전문의 수급을 연구하는 역할을 맡고, 치병협에서 전공의 배정을 비롯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수행과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남섭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의제도가 보다 더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길 바란다”면서 “많은 조언과 제안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김 협회장 “전문의 새로운 틀 만들 때”


김세영 협회장은 이날 치과계만의 특징 있는 전문의제도를 만들기 위해 특단의 대책 또는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해 이목을 끌었다.


김 협회장은 “과거 전문의제도 관련된 의료법에 얽매여 있으면 전문의와 관련된 수많은 문제를 풀지 못할 것”이라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틀을 마련할 때가 됐다. 치과만의 특징적인 전문의 제도를 창출해야 하며, 치협은 전공의 배정 문제, 수련기관 지정 기준 현실화, 경과규정까지 전면 재검토 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협회장은 치과만의 독특한 제도로서 예를 들어 “치과의 특징적인 것이 구강외과와 교정과다. 나머지 과들은 (과거 임의수련처럼) 그대로 뽑아서 하면 되는 방법과 또 하나는 (가칭)가정치의학전문의를 신설해 새로운 경과조치를 주는 방법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토론회 주요 요지


이날 전문의 공청회 종합 토론 시간에는 기존 전문의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여과 없이 노출돼, 향후 치과계가 전문의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종합 토론자로 참석한 김 덕 서울지부 학술이사는 “전문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공의 수가 곧 전문의 배출 수가 되는 것이다. 이미 전문의 합격률이 90%를 넘고 있는 시점에 과연 분과학회는 무엇을 했는가”라며 개원가를 대변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김 이사는 “치협 전문의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으로 볼 때 전문의 감축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며 “전문위원회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의 이 같은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위원들은 시험의 난이도 조절로 전문의 배출을 조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곤 강릉원주대 교수는 “전문의 시험은 자격시험으로서 난이도 조절로 합격률을 제어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박재억 가톨릭의대 교수도 “졸업 정원의 8% 배출은 지켜질 수 없는 퍼센트로서 서로(공직, 개원가)를 속이는 수치다.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수치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문의 2차 시험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 민승기 치협 수련고시이사는 “각 분과학회에서 주관해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각 분과학회의 요구를 통일 시킬 수 없으며, 각 학회마다 역량도 달라 시행에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전문의 수를 중장기적으로 소수정예에 도달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욱 경기지부 총무이사는 “전문의제도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기반으로 발전돼야 하고 국민 수요에 맞게 책정돼야 한다. 전문의 수가 과잉 배출이 되면 국민구강발전의 위해요소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대안으로 전공의 정원을 졸업생의 35%로 정하고 매년 일정 비율로 줄여 10%까지 되는 목표 년도를 설정하고 시행하면 합의한 소수정예 원칙에 근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재 기자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