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안된다” 노인틀니 급여화 ‘난항’
복지부 “교체주기 5년에 1회서 평생 한번”·“10월부터 사후관리 급여화”

마경화 부회장 추진경과 보고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이 3개월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 측이 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논의됐던 사항들을 무시한 채 ‘평생 한번 급여적용’과 ‘사후관리 10월부터 급여 추진’ 방침을 일방적으로 밝힘에 따라 노인틀니 급여화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정기이사회와 다음날 18일 열린 치과전문지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진행된 노인틀니 급여화 추진경과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애초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는 5년간 1회 보험급여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무상 보상기간 및 횟수제한을 6회 내원에 한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찰료만 청구하고 행위료 없이 유지관리를 해주고, 무상보상기간 이후 사후관리비용은 ‘비급여’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마 부회장은 “실제적으로 75세 이상, 본인부담금 50%, 5년 교체주기, 레진상 완전틀니를 7월부터 시행한다는 원칙은 지난해 건정심에서 요청됐고 길게 보면 2009년 국회보고에 됐던 것이다. 이 안을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 원칙이 있어야 하기에 일단 시행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모니터링하면서 개선을 해가자는 차원에서 그동안 논의된 안들을 수용했고 두 달여간 지부 및 지회를 다니면서 반발을 무마하면서까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것”인데 “(복지부가) 그동안 논의된 사항은 무시한 채 기존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두 가지 변경안을 제시해 논의 자체가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며 난색을 표했다.

마 부회장은 또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늘쯤(18일)이면 노인틀니 건보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이 됐었지만 복지부의 일방적인 방침으로 재논의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마 부회장은 특히 “교체주기를 평생에 한번으로 하겠다는 것은 틀니 장착후 민원을 제기하는 환자를 평생 책임지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복지부는 환자들의 오남용 가능성과 올해말 내년초 선거를 거치면서 제도 자체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평생에 한번 밖에 급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제안했다. 이는 국민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마 부회장은 사후관리비용을 10월부터 급여화 하는 것을 복지부가 제안한 것과 관련 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틀니를 장착해 주고 6번에 한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찰료만 청구하고 행위료 없이 유지관리를 해주는 대신 이후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가기로 하고 합의를 봤던 사항인데 다른 사안은 그대로 두고 전제가 됐던 비급여 부분을 당장 ‘10월부터 급여화’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

또한 현재 사후관리에 대한 건보재정 확보가 안된 상태고 올해 보장성 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10월부터 급여화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를 10여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만큼 향후 노인틀니 급여화와 관련한 치협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마 부회장은 “ 논의 결렬을 선언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고 어떻게 해서든 계속해서 복지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통해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갈 방침”이라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복지부 측의 일방적 제안 때문에 논의가 묶여 있는 상태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총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김세영 협회장은 “노인틀니 급여화는 국민들과 약속된 상황이기에 치과계 내부에 많은 불만이 있음에도 끌고 가는 입장인데 이를 적극 도와줘야 할 곳에서 치과의사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만간 복지부 차관 면담 등을 통해 관련 문제점을 적극 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