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협상 의미 없다”
FDI 서울총회 재협상 결렬·윤리위 위원 확정

치협 정기이사회

치협이 2013년 FDI 서울총회 재협상 결렬을 최종 결정했다.

이는 최근 재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FDI 측이 치협과 아무런 합의 없이 2013년 FDI 개최지를 터키 이스탄불로 변경하고 이를 회원국 등에 일방 통보하는 등 비신사적, 비합법적 행동을 취함에 따라 더 이상 협상의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치협은 지난 17일 2012년도 제1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장시간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FDI 측의 비신사적, 비합법적 행동에 대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과 향후 국제 관계 등을 고려해 가능한 무리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의 논의된 끝에 이후의 대처방안은 국제위원회와 회장단에 일임키로 했다.

치협은 또 이사회 바로 다음날 정례브리핑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FDI 서울총회 재협상 결렬 최종 선언을 공식화 했다.

이밖에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의료법개정 시행에 따라 자율징계요청 업무를 담당할 윤리위원회의 위원명단을 확정하고 향후 윤리위원 선출 및 임명을 대의원총회가 아닌 정기이사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키로 하는 안을 승인했다.

의료법 시행령에 의거해 치협은 경력 10년 이상인 각 중앙회 소속 회원 7명과 의료인이 아닌 자 중 사회적 덕망을 갖춘 자 4명 등 총 1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위원장에 최남섭 부회장, 간사에 이강운 법제이사가 위촉됐으며 위원으로는 김종열 연세치대 명예교수, 전현희 18대 국회의원, 정철민 서울지부 회장, 박종호 대구지부 회장, 고정석 광주지부 회장 등 7명의 치과계 인사가, 4명의 외부인사로는 김정중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재욱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회장, 이성재 법무법인 로직 대표 변호사,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이 위촉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한 새로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구성안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최남섭 부회장이 위원장, 이강운 법제이사가 간사에 선임됐으며 김 덕 서울지부 학술이사, 김철신 정책이사, 김철환 대한치의학회 학술이사, 류재준 의과대학종합병원치과병원 협의회 교수, 민승기 수련고시이사, 박재억 대한치과병원협회 학술이사, 성소영 경기지부 문화복지이사, 윤규호 대한병원치과의사회 회장, 이동훈 경남지부 학술이사, 이창주 충남지부 치무이사, 차수련 전북지부 자재이사, 최성호 공직지부 부회장, 허민석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교수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이 노인틀니 급여화와 관련 추진경과 보고를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 사항을 무시한 채 그동안 합의 됐던 ‘급여 적용 원칙’과 ‘무상 보상기간 및 횟수제한’ 등의 사항에 대해 변경방침을 밝힘에 따라 추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존 5년간 1회 보험급여 적용 원칙을 ‘평생에 한번’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6회 내원에 한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찰료만 청구하고 행위료 없이 유지관리를 해주고, 무상보상기간 이후 사후관리비용은 ‘비급여’로 하기로 합의 했던 ‘완전틀니 장착 후 무상 보상기간 및 횟수’에 관련된 사항을 10월부터 ‘급여’로 하겠다는 갑작스런 변경안을 제시해 향후 논의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보고됐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