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정부 일방적 안 제고돼야”
복지부 측 “평생 1회 교체주기 고집한 것 아니다” 답변

김 협회장, 손건익 차관·장재혁 정책관·배경택 과장 연쇄 면담

‘만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화’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일방적으로 ▲교체주기 평생 1번 적용과 ▲사후관리 10월부터 급여추진 방침을 밝혀 치협이 강력 항의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고, 손건익 복지부 차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 등을 연쇄 면담한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변경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복지부 측으로부터 교체주기를 평생 1회로 한다는 안에 대해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내 정부가 차후 어떤 안을 내놓을지 그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세영 협회장은 “정부가 2009년 제11차 건정심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09~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보고하면서 ▲2012년 7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 ▲적용주기를 5년간 1회로 한다는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밝혀왔다. 또 이같은 상황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국민들에게도 널리 홍보된 상황인데 제도 시행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안을 제시해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그동안 정부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 치과의사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수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비록 제도가 잘못 됐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시행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가자는 차원에서 정부의 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왔는데 정부가 먼저 번복해 회원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 정부의 일방적인 안은 제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협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끌고 간다면 정부는 정부대로 치과의사는 치과의사대로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지금도 노인틀니 급여화와 관련된 민원들을 무마시키면서 마치 살얼음판을 누르듯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방패막이인 내가 무너지면 앞으로 회원들도 어떻게 불만을 터뜨릴지 모른다. 오는 28일 총회를 앞두고 그날이 분수령이 될 것 같다. 복지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담당자가 총회에 참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협회장은 또 “그동안 정부발표를 믿고 불만이 많은 회원들을 설득한 협회로서는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을 운영하는데 매우 난감한 입장이다. 회원 뿐만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도 정부를 믿고 정책 입안을 기대했을 텐데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부가 생색만 내려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제도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에서는 치과계가 우려하는 상황으로만 제도를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무 차원에서 협상을 보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