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개원가·공직의 ‘머리 맞대야’
치대·치전원 정원감축 TFT 구성키로

치과의사 인력의 과잉 배출에 따른 개원가 우려가 61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도 여지없이 표출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서울·광주·울산 등의 지부에서 전국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정원의 획기적인 정원 감축 및 관련 법안의 발의를 촉구하는 안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TFT 구성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상정해 통과됐다.

관련 안건을 상정한 서울지부는 현재 치과계에 나타나고 있는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행태가 치과의사인력의 과잉 배출에 기인하고 있어 치과의사 정원 문제에 대한 치협 차원의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부 또한 치과의사의 과잉배출로 현 치과계는 과대광고, 과잉진료, 의료의 영리기업화를 부추겨 의료질 저하 등 혼탁, 혼란기에 접에 들었다고 우려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치협을 중심으로 개원가, 공직의가 공동전선을 펴 대학입학정원 감축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울산지부는 2009년 발표된 자료를 인용 한국인 10만 명당 치과의사 수는 39명으로 OECD 평균 69명보다 낮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4.7%로 OECD 평균 1.5%를 훨씬 능가하므로 이대로 방치할 경우 2020년 OECD 평균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인원감축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치과의사 과잉공급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해 적극적인 인원감축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TFT를 구성할 것으로 요구했다.

치대 및 치전원 정원감축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정한 치협 역시 대의원 총회의 건의안을 적극 수용해 치대 및 치전원 인원감축을 위해 최대한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세영 협회장은 “최근 공표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치대의 정원 외 입학이 종전 10%에서 4%로 이내로 줄어들게 돼 실질적으로 매년 30여명의 감축 효과를 얻게 됐지만 치협은 보다 근본적인 정원 감축을 위해 입학정원 자체의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