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전면 거부”
의협 “총액계약제 전초전” 반발

의료계가 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강력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는 지난 12일 제1차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고 오는 7월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강제 및 확대 시행되는 포괄수가제를 전면 거부키로 결의했다.

강제적인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제도라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며, 이는 결국 정부가 건강보험수가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전초단계라는 부연이다.

이와 관련 노환규 의협 회장은 최근 한 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포괄수가제에 대해 의사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으며, 의협은 이에 반대할 뿐 아니라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개토론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우선적으로 포괄수가제가 강제 적용되는 7개 질병군은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백내장수술 ▲맹장염수술 ▲치질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등 빈도가 높은 외과수술들로, 의료계에서는 질환의 중증정도나 술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수가를 적용할 경우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일단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회원들의 민의가 모아짐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며, 병협 등 관련 단체들도 이에 공조한다는 입장을 속속 밝히고 나서는 상황이라 추후 정상적인 제도시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