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원 절박한 심정으로 일치단결”
“불법의료척결운동 전폭 지지 … 물적·인적 지원 아끼지 않겠다”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긴급 회의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의 일방적인 유디치과 손들기에 대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지부장들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총체적인 부실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3만 치과의사들의 강력한 분노와 함께 엄중 항의의 뜻을 전달하면서 공정위가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공정위 위원장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부장들은 “보건복지부도 불법의료기관들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한 관리감독에 나서달라는 치과계의 요구를 외면해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제라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공정위의 결정에 엄중 항의하고, 불법의료척결운동에 대해 감독기관의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결의문 5월 30일자 특별판>.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고천석 부산지부 회장)는 지난달 22일 저녁 대전역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해 공정위 결정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치협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공정위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싸워나갈 것을 천명했다.

또한 지부장들은 불법의료척결운동에 대해 변함없는 전폭적 지지를 표하며, 협회에 대한 물적·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결의해 치협에 큰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지부장들은 지난 5월 9일 열린 치협 긴급이사회가 결의한 모든 내용에 대해 강력히 지지하며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으며, 지역에서도 회원들과 함께 불법의료척결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김세영 협회장, 최남섭·홍순호·우종윤·마경화 부회장, 안민호 총무이사, 김철신 정책이사와 16개 지부장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지부장들은 공정위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을 장시간에 걸쳐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의문을 발표했다.

지부장들은 결의문에서 “공정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은 불법을 일삼으며 극단적인 이윤을 추구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과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의 시정을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고자 애쓰고 있는 치과계의 자정 노력을 무시한 엄청난 폭거”라며 “공정위 스스로 의료법에 관한 사항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히고 있듯이 불법의료에 대한 판단을 외면하고 의료를 오로지 경쟁시장의 상품으로만 취급한 저급한 인식과 보건의료에 대한 몰이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공정위가 지적한 네가지 근거들은 모두 부실하기 이를 데가 없거나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들”이라며 “부실한 근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들에게 마치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성급한 발표를 강행한 것은 그 의사결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지부장들은 서울지부가 SIDEX 등록시 미가입 치과의사에게 80만원의 등록비를 책정한데 지부에서도 지지입장을 보내면서 지난 4월 28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무적회원의 보수교육비를 100% 인상하는 의안과 2년 이상 회비가 미납된 회원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실비를 받고 보수교육을 시행하자는 안이 병합돼 93.2%의 지지를 얻어 압도적으로 통과된 만큼 이 결의안을 재확인하며 지부에서도 지켜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