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구성부터 불합리 … 의협 건정심 탈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가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의협은 지난달 24일 건정심 회의 도중 회의장에서 퇴장 후 공식 입장발표를 통해 “건정심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정부가 전문가단체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하며 건강보험제도를 오직 정치적 이해관계로써 결정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건정심 위원 24명 중 공급자가 8인에 불과하고 그 중 의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3명뿐이라며 전문가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과정도 함께 언급하며 “이러한 사태도 바로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다. 건정심은 노사가 1:1의 동수로 협의구조를 갖춘 노동위원회와 같이 의·약·치·한 등 각 단체와 정부가 1:1의 협의체를 갖춰 운영돼야 한다. 제37대 의협은 더 이상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일에 무기력하게 들러리의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하며, 절대 건정심에 슬그머니 되돌아가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