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여론 호도 말라”
공단, 의협 주장 반박 기자간담회

보험공단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과 관련해 의협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은 지난 21일 한문덕 급여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음에도 의협 등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왜곡된 정보는 국민에게도 도움이 안되고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제도의 취지와 내용 등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단은 포괄수가제로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진료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위별수가제 병원과 포괄수가제 병원의 의료의 질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7월 당연적용과 함께 질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별로 수가가 고정돼 붕어빵 진료만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환자상태에 따라 치료법과 수술비가 달라지고 기존 행위별 수가(급여+비급여)보다 평균 18% 높게 포괄수가가 책정돼 있다”며 “각종 법정 비급여가 여전히 가능하고 열외군의 경우 추가금액도 보상한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또 포괄수가제 때문에 신의료기술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포괄수가제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인정하는 기준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정기전을 통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증환자를 기피하고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8년간 전체 입원 이용 현황을 보면 포괄수가냐 행위별수가냐를 불문하고 대형병원 쏠림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당연적용 이후에도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단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임의비급여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2013년 수가계약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