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지원제도 대폭 손질
2014년 등재제도 폐지 … 질적 기준 확보 노력

현행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 제도를 학계의 자율적인 평가체제로 전환하는 등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 학술지 지원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는 지난달 15일 기존의 학술지 등재제도를 개선해 세계적 수준의 우수 학술지를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술지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학술지 등재 제도가 오는 2014년 12월말에 폐지됨에 따라 등재 학술지 제도를 활용하던 다양한 사업에서 동 기준이 사라지게 되며, 특히 R&D 사업 신청 요건 및 연구 결과물 제출, 대학의 교원업적평가 등에서 등재 학술지 기준이 없어지고 보다 다양한 기준으로 보완되게 된다.

R&D 사업 신청 요건의 경우도 기존에 신청자의 등재 학술지 게재 논문 수 등 양적 기준으로 연구업적을 판단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자의 대표 논문 제출 등 질적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해 나가고,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연구결과물의 경우 논문 전문 공개를 유도해 연구결과물의 질적 수준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등재지 기준이 사라지는 2014년까지 각 대학 별로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원 연구업적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의 규모별, 유형별 특성에 맞게 교원의 연구업적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및 사례를 발굴해 제시한다. 또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학술지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학문 분야별로 학계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학술지의 목록을 작성, 올해 12월경 각 대학에 참고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교과부는 한국연구재단에서 등재학술지 및 등재후보학술지를 DB화하고 있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확대 개편해 학술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모든 국내학술지를 탑재하는 ‘학술지 등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술지 등록 시스템’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학술지만을 등재하는 기존의 ‘학술지 등재 제도’와는 달리, 발간 주기 및 서지정보 표기 등 학술지로서의 기본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토록 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이를 구비해 재신청토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술지 자원제도 개선을 통해 ‘학계 자율 평가’와 ‘우수 학술지 육성’ 계획이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점진적으로 현장에 뿌리내림으로써 우리나라가 학문발전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