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 평가·재적용 수반돼야”
서울시 치과주치의 사업 개발모형 검토·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서울시 치과주치의 사업과 관련, 사업이 지속성을 갖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근거에 기반 한 평가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주최한 ‘서울시 치과주치의 사업 개발모형 검토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27일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육동에서 개최됐다.

치협과 서울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관계자 및 서울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1차 의료기관 역할 강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이를 성공적인 치과주치의제도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주제발표에서 최용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1차 의료기관이 강한 국가일수록 국민건강수준이 좋고 의료비는 적게 들며, 건강불평등 정도는 낮아진다”며 “치과에서 시작되는 주치의제도에서는 예방적인 치료에 중점을 두며 궁극적으로는 최대한의 인두제적 진료비 지불방식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이 사업이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사업이 잘 정착되면 1차의료기관의 기능이 올바로 재정립되고 치료형태가 비급여 중심에서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형태로 전환되는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이 기대된다”며 “단, 제도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구체적인 진료제공 매뉴얼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배광학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 시행 전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와 함께 부분별 사업에 대한 준실험연구와 사례연구가 함께 진행돼 사업시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용편익을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며 “사업의 효과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재적용이 수반돼야 발전적인 정책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