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의사 노조’ 만들겠다”
의협, 병협·시민단체와 대립 양상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가 빠르면 오는 9월까지 의사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은 최근 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른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는 와중 의사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를 만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 가입대상은 일반 개원의를 제외한 전공의와 전문의, 공직의, 페이닥터 등 취업의사 4만 여명으로 추산된다.

의협은 전공의 등 취업의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노조 설립의 이유로 들며, 노조를 통해 준법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의사노조설립 시 의료법에 의해 진료거부 등의 파업은 할 수 없지만 준법투쟁을 통해 법정 근무시간 지키기 등을 전개하면 진료공백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한편, 의협은 최근 포괄수가제 확대실시에 따른 대정부 투쟁으로 이 제도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유관단체와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의협이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구성 개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들 단체의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건정심에 공급자대표는 의사 5인과 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각 1인 등 9명을 넣고, 보험자와 가입자대표로 복지부·기재부·건보공단·심평원·시민단체에서 각 1인과 노동계·경영계 각 2인, 공익대표 3인이 추가되는 안을 내놨는데, 이럴 경우 의협에만 유리하다는 것이 병협과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