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신뢰·요양자 확대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4년 제도개선 토론회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 방향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토론회가 지난 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사진>.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과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요양보호사 등 600여명이 넘게 참석해 행사장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4년의 성과와 제도개선을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엄기욱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엄 교수는 “제도 도입 6개월 후인 2008년 12월 14만6643명의 인정자 수가 지난해 6월 32만명으로 2.2배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인프라 구축이 이뤄졌다”며 “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장기요양욕구를 갖고 있는 대상자가 확대된 점 등을 반영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교수는 시행 4년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등급판정 신뢰성 결여 및 장기요양 등급 범위 협소 ▲장기요양 급여유형별, 지역별 이용 형평성 결여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서비스 질 및 재정효율성 저하 ▲요양인력의 불안정한 공급과 인권 침해 ▲이용자 중심 급여제공체계의 미확립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역할 혼재 ▲가족요양보호사제도의 현물급여 제공 체계 왜곡 ▲장기간에 걸친 급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 ▲장기요양 인정자와 등급외자 간의 유기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미비 ▲보험자의 역할 과다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엄 교수는 ▲등급판정 신뢰성 확보와 등급 확대 ▲급여 유형별, 지역별 이용 형평성 제고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서비스 질 및 재정 효율화 ▲장기요양인력의 전문직화 ▲사례관리 시스템 도입 ▲요양시설의 기능강화와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 ▲가족부양자에 대한 현금급여 신설 ▲소득계층 세분화와 장기간의 급여이용자에 대한 경감 조치 ▲등급인정자와 등급외자 간의 통합적인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및 예방급여(서비스) 신설 ▲독립된 평가주체의 설립 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에는 노홍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윤경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나용선 명지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성희 한국치매가족협회 회장이 참여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손학규 전 대표, 이종걸 민주당 최고의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 민주당 최고의원, 이낙연 의원,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내빈들이 참석해 격려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