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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 등 불법네트워크 정체불명 꼼수” 김세영 협회장,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문제점 각인

“MSO 등 불법네트워크 정체불명 꼼수”
김세영 협회장,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문제점 각인


김세영 협회장이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의 첫 면담에서 ‘일부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치과의 문제’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김 협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실에서 오 위원장과 공식 면담을 갖고 치과계의 가장 큰 현안인 일부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19대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사진>.


김 협회장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토론회장에서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 오 위원장을 만나 인사를 나눈데 이어 이날 공식 면담을 가졌다.  50여분간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김 협회장은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의 현황과 문제점, 지난 18대 국회에서의 문제지적과 언론 보도, 1인 1개소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 최근의 움직임 등을 설명하고 치협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이유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해당치과들이 오는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MSO라는 프렌차이즈 병원경영체제 형태로 변화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문제의 진원지인 치과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꼼수를 부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협회장은 “개정의료법 발효가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의료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방향 설정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18대 국회의 법 개정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적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이 문제가 치과계의 가장 큰 현안인지’, ‘일반 네트워크와의 차이점이 뭔지’ 등을 묻는 등 관심을 보이며 메모를 하기도 했다.


오 위원장은 해당 치과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실제 주인인가 아닌가의 차이인가 보죠?”, “이면계약이네요” 등과 같이 말하며 공감을 표했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김 협회장의 요청에 “알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어서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복지부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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