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재정 안정화 ‘보육지원기금’ 추진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

최근 무상보육 재원 부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육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육비용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보육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각 시도에 일반회계보다 예산 규모의 조정이 편리한 ‘보육지원기금’을 설치,  보육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기금을 예탁할 수 있도록 해 영유아의 보육비용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