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요양기관 5곳 고발
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5개소를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로 부당확인이 어려웠던 곳이다.

특히 이번에 고발 조치된 2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액의 합계액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후 최다 규모인 12억원에 이르며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이 된 기관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고발대상 2개 기관은 총 추정 부당금액이 12억원에 이르고, 수사의뢰 대상 3개 기관은 부당청구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으나 교묘하게 조사를 지연시켜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