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리병원 정책 성과 미진”
치협 정책연구소, 일본 사례 보고서 발간

인천 송도와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가 일본의 영리병원 추진사례를 볼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담은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정책연구소가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최영림)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최종 완성한 이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의료특구내 주식회사병원은 애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그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여타의 여러형태의 주식회사병원도 경영성과, 의료의 질, 경쟁력 부분에서 일반 비영리병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대여치 정책연구위원회는 올 3월 1일부터 3일까지 일본의 영리병원 실태조사를 위해 일본 가나가와현의 ‘Cell Port Yokohama Clinic’, 일본의사회, 일본 후생성, 전국보험의단체연합회 등을 방문해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일본 상황을 파악했다.

연구팀은 “일본에서 영리병원은 여전히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고 구조개혁특구내의 아주 제한된 영역에서만 신중히 허가되고 있으며, 전국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가 높다”며 “기존의 몇가지 예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주식회사병원의 경우 성과가 미미하거나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며 밝혔다.

특히 일본 최초의 특구진료소로 일본 유일의 주식회사병원인 셀포트 클리닉에 대해서는 “애초 기대한 고도미용외과의료를 행함으로써 기대한 효과에 관해서는 평가하기 어렵고 개설회사가 진료소 경영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연구팀은 전체적으로 구조개혁특구의 설립으로 기대한 지역사회와 관련 사업에 대한 뚜렷한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를 내렸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