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혜택
소득하위층 5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의 ‘2011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소득계층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공단이 소득을 5단계로 나눠 보험료부담 및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대기준으로 하위계층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2만485원을 부담하고 10만7824원을 급여비로 받아 5.3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계층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19만4466원을 부담하고 22만359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의 혜택을 보았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4년간 소득 5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은 하위 20%의 경우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2008년에 3.83배에서 2011년 5.26배로 증가해 상위 20%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하위계층은 1인당 월평균 보험료 1만3395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5만9576원을 받아 4.5배의 혜택을 본 반면 상위계층은 보험료 6만4136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6만8662원을 받아 1.1배의 혜택을 받는데 그쳤다.

시·군·구별 월평균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13만6114원 이었고, 직장가입자는 서울 강남구 거주자로 15만2165원 이었다.

월평균 급여비를 가장 많이 제공받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 전북 순창군으로 19만8947원이었으며, 직장가입자는 울산 북구로 21만4097원으로 나타났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