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46특집기획 대통령 선거와 치과계 민심

“보건의료계 정책 지속 전달”
치과계가 요구하는 주요정책 과제

□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확대
⃞  치과대학과 치전원 입학 정원 감축 및 신설 금지
⃞  1차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치과의료산업 육성
⃞  치과의료정책관 설치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는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이면서 2명의 유력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다.

지난 2002년과 2007년 대통령 선거와 그동안 몇 차례의 총선을 치루면서 선거 국면에 치과계 현안문제를 제기하고 이슈화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온 치협은 이번 선거에서도 각 당에 치과계의 현안과 요구사항 등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전달하고 있으며, 일정 부분 공약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가 이번 대선 정국에서 활용할 구강보건정책과제 제안서를 전문가들이 모여 가다듬은 뒤 치협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각 당에 요구할 정책제안을 정리해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치협이 이번 대선에서 제안한 정책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확대를 가장 먼저 제안해 국민들과 함께하는 치협의 모습을 각인시켰다.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진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장애인치과병원 확충,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 예산 대폭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은 2020년부터 치과의사 과잉배출이 예상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한 뒤,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학 자율화에 편승한 치과대학 및 치전원 신설 요청을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치협은 민간구강진료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일부 네트워크치과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진료행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을 각인시키고, 영리법인 개설 의료기관 불허, 의료질서의 문란행위의 실질적인 규제수단 확보, 허위·과장·환자 현혹 의료광고 규제, 치과의료기관에 적합하지 않은 제재처분 기준 개선, 윤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과 같이 전문가의 책임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의료법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과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 치과의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치과의료 R&D 활성화를 위한 치의학 육성법안을 제정할 필요성도 제안했다.

또한 치협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국민의 실질적인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인틀니 보장과 더불어 예방위주의 급여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케일링 완전 급여화, 불소도포, 치태조절 교육, 전문가 치면세정술 등과 같은 예방처치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치협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구강건강이 아직도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내 구강보건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과의료정책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구강보건행정 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각 당의 정책공약개발팀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치과계 정책을 제안했다”며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에서 본인부담금 축소, 아동·청소년 주치의제 도입 등을 공약에 포함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특히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축소는 치협이 강력히 주장했고 공약에 반영된 것”이라며 “정책생산 단계에서부터 치협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에 대한 설명도 진행해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발표되기도 했다”고 의미를 뒀다.

치협은 이번 대선공약에 임플란트 급여화 등 치과계에 예민한 부분도 포함돼 있는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각 당을 통해 치과계의 의견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향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