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심치과
생협치과로 둔갑 운영?

낮은수가·사후처리 미흡 지역사회 원성 사
Y생협치과 피해 노인환자 1인시위 진행 중
담당치의 5명 교체 “기가 막혀” 울분 토해

지난달 17일,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Y생협치과 앞에서 노인환자 S씨가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해 초 이 생협치과에서 시술한 임플란트가 신경을 건드려 왼쪽 눈이 실명했다는 것이 S씨의 주장. S씨는 “임플란트 시술과 눈이 아픈 것은 별개라 쳐도 사과 한마디 없이 환자를 무시하는 Y생협치과의 행태를 참을 수 없다”며 “돈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 법적인 절차는 모르겠다. 그냥 이 치과가 문 닫을 때까지 시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사례의 하나로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Y생협치과가 사무장이 운영하는 불법의료기관이라는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생협법 악용, 안전망 갖춰

치과기공사 출신 L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Y생협치과는 최초 Y치과라는 명칭으로 운영돼 오다 지난 2010년부터 Y생협치과로 정식 등록해 운영돼 오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태.

그러나 Y생협치과는 지나치게 낮은 수가와 미흡한 사후처리로 지역사회 치과의사회 및 환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원성을 사고 있었다.

Y생협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한 환자는 “치료를 받는 동안 치과의사가 무려 5번이나 바뀌었다.

이런 경우도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현재 시위를 하고 있는 S씨 또한 자신을 시술한 치과의사를 만날 수 없었다.   

해당지역 치과의사회 관계자들은 Y생협치과가 생협의료기관으로 바뀌기 전부터 찾아가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길어지기만 할 송사에 자신이 없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Y치과의 페이닥터를 만나 이 치과의 문제점을 전달해주는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 

#의사소개 전문 브로커도 있다

이 치과에서 근무했던 한 의료진은 지인을 통해 연결이 돼 근무를 시작했다. 일반 치과의사들은 직접 일을 하기 전에는 이러한 치과의 내부문제를 알 수 없다. 나중에야 사무장 병원에 치과의사를 연결해 주는 전문 브로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문제가 우려돼 금방 나왔지만 이제는 해당치과가 법적인 안전망까지 갖춘 만큼 위법성을 증명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Y생협치과는 제3의 인물을 의료생협 대표로 등록해 놓은 상태지만 병원운영은 여전히 L씨가 하고 있는 상황. Y생협치과가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결정적 증거다.

지난 1일에도 L씨는 보름째 시위를 하고 있는 S씨에게 갖은 욕설을 퍼붓고 시위도구를 빼앗았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S씨는 이 과정에서 L씨가 치과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해명요구에 Y생협치과 관계자는 “S씨와의 문제는 알아서 잘 처리하는 과정에 있으니 우리 문제에 관심을 꺼달라”고 말했다.

한 법률전문가는 “이 경우 조합원 구성의 허위성 등을 밝혀야 하는데 이미 법적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을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