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개편안 대국민 서명운동

간협·간무협 ‘대립각’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이하 간협)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이하 간무협)도 ‘간호인력 개편 찬성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간호인력 개편안을 놓고 두 단체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간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에 반발해 간호사 업무 체계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간호단독법’ 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

간협은 “지난 1973년 개정된 현 의료법 체계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보조인력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다”면서 “동네의원, 요양병원 등의 경우 간호사를 대신해 간호보조인력을 충당 또는 대체하도록 하고 있어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간협은 “이제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간호단독법 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낮은 처우와 노동조건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대안적 방안인 간호단독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 간호사 모두가 행복한 간호인력 개편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간호 단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간협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간무협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해온 ‘의료법 통과 촉구 서명운동’을 ‘간호인력 개편 찬성 서명운동’으로 전환해 추진키로 했다. 

간무협은 지난 6일 제10차 이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안의 간호인력 간 경력상승 제도는 경력, 교육, 시험의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통해 상위 간호인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라며 개편안을 지지했다.

이어 간무협은 “‘간호사는 반드시 대학입시를 통해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자이어야만 한다’면서 간호인력 사다리과정을 반대하는 간협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의 주장은 자신이 올라간 사다리 외에는 모두 차단하겠다는 구시대적 사고”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해 기회마저 봉쇄하는 패권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