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급여화 대처 ‘닻 올렸다’

진흥원과 연구용역 체결 주요쟁점 의견 나눠

급여대책 TF 2차 회의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한 대처방안 연구가 본격 진행된다.

치협은 지난 11일 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임플란트 급여대책 자문 TF(위원장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2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시행방침에 따른 적정 원가 산출 등 건보적용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치협은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이날 TF에서는 진흥원 연구진들이 참석해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추진 일정 등을 설명한데 이어 연구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임플란트 행위 분류 및 임플란트 원가 조사 등을 거쳐 임플란트 적정수가 수준을 산정하고, 이어 급여범위와 대상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치협은 이번 연구와 관련해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전국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일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정부도 내년에 시행 예정인 노인 임플란트 급여적용을 위한 보험수가 개발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최근 임플란트 행위분류(안) 검토를 위해 관련 학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는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가 5년간 추진할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밝히면서 오는 2014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급여화를 시행하는 한편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령층을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연령층을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 외에 아직까지 임플란트 급여적용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행위분류, 적용 대상 및 범위 등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에 이번 연구를 통해 급여화와 관련한 각종 쟁점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급여기준이 정립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