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리병원 재추진” 야당 “꿈도 꾸지마”

청년일자리 포장으로 의료민영화 추진 ‘꼼수’
실업해소 실효성 없어…반대 논평 등 비난

기획재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는 시민사회단체보다 야당의원들이 앞장서 반대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3일 청와대 주재로 열린 전 부처 국정과제협의회에서 하반기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방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재추진은 정부가 지난 6월 마련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검토하면서 나온 것이다.

즉, 기획재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미희·김재연·박원석 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반대논평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어 재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계획을 취소하라며 즉각 논평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적정진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돌봐야 하는 의료기관을 외국자본의 무한이윤추구의 먹잇감으로 내놓겠다는 기획재정부는 어느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비난한 뒤 “보건의료계와 국민대다수가 영리병원을 반대해 왔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포장을 씌워 재추진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재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바로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민영화하는 것”이라며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병원이 운영될 의료민영화가 이뤄지면 당장에 청년고용효과가 크지도 않을 뿐더러 대다수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저임금, 고용불안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갈망하는 국민들 앞에 의료민영화라는 억지논리를 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또 박원석 의원(정의당)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재투자를 ‘고용률 70%에 의료민영화를 끼워 팔려는 꼼수’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진주의료원 사태에는 무책임, 공공의료 강화에는 무관심이더니 의료민영화에는 적극성을 발휘하면서 거꾸로 가고 있다. 건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고, 의료는 상품이 아니며, 의료기관은 돈벌이 업체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아 제출한 바 있다.

관련 부서인 복지부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진 영 복지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실현이 어렵다고 전망한 바 있다.

복지부가 난색을 표하는데다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기획재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무리수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