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여론 의료관광 광고·원격의료

정부 ‘밀어붙이기’ 파문

기획재정부,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가 반대 여론이 큰 의료관광 광고와 원격의료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경제 상황과 중점 추진·점검 과제’를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규제·제도개선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11월 지침을 제정해 의료법인 해외투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12월에는 의료법개정안에 의료관광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꾀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4년 1월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원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추진방안을 12월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7월에는 박근혜 정부가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밝힌 것과 관련 이는 국내의료기관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의료민영화의 종합 패키지’라는 비판이 일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사회 곳곳에서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관광 명분으로 추진되는 의료민영화를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의료관광 광고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도 반대 여론이 크다. 의협은 어떤 경우라도 반대한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의협은 정부와 산업계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격의료는 현재 심재철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 상태이며,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법의 규제를 해체하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