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네트워크 인증제’ 옥석 가릴까?

대네협, 치협에 인증 심사 참여 제안
1인 1개소 의료법 준수 여부 검증

건전한 네트워크 병의원과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선별을 놓고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회장 안건영·이하 대네협)가 옥석 고르기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대네협은 최근 ‘클린 네트워크 인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인증심사위원회에 기업형 사무장병원 척결에 앞장서 온 치협의 참여를 제안했다.

특히 대네협의 클린 네트워크 인증기준은 1인 1개소 의료법 이행여부로 판단할 것으로 보여 보건의료계의 자정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네협에서 계획한 대로 인증작업이 이뤄진다면 1인 1개소 의료법 위반 정황이 뚜렷한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경우 사실상 인증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네협은 최근 “대다수 선량한 네트워크병의원들이 불법을 일삼는 병의원으로 오인 받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해 하고 있다”면서 “불법네트워크에 대한 자정 결의와 이를 통한 건전한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도모해 국민들이 네트워크 의료기관으로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클린 네트워크 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의료기관 실사 실시”

대네협 클린 네트워크 인증의 주요 판단기준은 의료기관의 1인 1개소법 적용여부다. 대네협은 지난해 7월 정기총회를 통해 클린 네트워크 인증 사업을 공언한 후 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를 아우르는 인증심사위원회를 가동키로 했으며, 치협 등 유관단체에도 인증심사위원회에 참여해 줄 것을 공문을 통해 요청한 상태다.

인증사업 실무를 맡고 있는 대네협 관계자에 따르면 “인증에 이견이 있는 위원이 한명만 나온다 하더라도 최종 인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위원 만장일치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네협 클린 네트워크 인증작업의 경우 1인 1개소 의료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의료기관 내부서류 확인 작업은 물론 필요하다면 인증 신청 의료기관 현지조사까지 계획하는 등 체계적인 인증작업을 위한 토대를 갖추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대네협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클린 네트워크 인증 사업을 추진키로 한 후 많은 논의를 거듭했다. 최대한 많은 직역별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대네협도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성격을 띤 네트워크와 함께 대국민 이미지가 동반 추락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감이 있다”고 털어놨다. 

안건영 대네협 회장은 “일부 불법 네트워크병의원의 폐해때문에 국민들의 전체 네트워크병의원에 대해 불법, 비도덕적 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크나큰 오류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이번 클린 네트워크 인증이 이 같은 잘못된 시선을 바로 잡고, 네트워크병의원들이 적정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클린네트워크 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병의원은 오는 9월 7일까지 인증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대네협은 인증심사를 거쳐 오는 9월 23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