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승인 ‘보류’

복지부 “면밀한 검토 필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이하 복지부)가 제주도에 ‘1호 영리병원’을 승인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보류판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제주도가 승인을 요청한 싼얼병원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기 위해 승인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싼얼병원은 중국 의료법인 ‘(주)CSC’가 올해 서귀포시에 약 500억을 투자해 48병상, 피부·성형·내과·검진센터 등 4개과 규모로 지으려던 병원이다.

애초에 복지부는 21일 싼얼병원 승인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를 번복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싼얼병원이 ‘1호 영리병원’으로 복지부가 섣불리 승인하게 되면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신중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싼얼병원은 최초로 설립 신청된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으로 이번 사업계획 승인이 향후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정책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싼얼병원은 미용 성형이 주진료이므로 최근 성형수술 중 발생한 사망사고의 예에서 보듯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가 매우 중요하나 한라병원과의 진료협력 MOU가 파기돼 이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싼얼병원은 사업계획에서 줄기세포 치료 및 연구를 시행하는 계획을 포함했으나 이에 대한 제주도의 모니터링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진료내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국제병원의 특성상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 등에 대한 의료감시체계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향후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실효적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