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출 속도조절 장치 필요”

감독기구 설치·적립금제 운영 등 제시

건강보험 지출의 규모와 빠른 증가 속도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향후 고령화 등 건강보험 지출이 막대하게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보험료 및 세금이 인상되고 국민 부담률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출이 급속히 증가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출이 급속히 증가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의견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기간행물인 ‘재정포럼’ 최근호에 게재됐다.

건강보험 재정을 감독하는 기구는 여러 가지 형태를 고려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통합재정의 일부로 편입시켜 재정 당국이 관리하는 방법 또는 ▲기재부와 복지부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재정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또 프랑스,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등의 국가가 재정부 및 보건부가 공동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중장기인 4~5년 단위로 예측하고 계획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연간 건강보험 재정지출 한도 혹은 지출증가율 목표를 설정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한편 건강보험 적립금 제도 운영 등도 검토할 수 있는 제도로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할지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