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값 상승에 건보료 껑충

유재중 의원 “소득 중심 개편해야”

최근 몇 년 사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재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월세값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변동 현황’에 따르면 전월세만을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세대가 전국에 약 270~330만(평균 300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세대들이 내는 월평균 보험료는 2009년 기준으로 7295원이었지만 ▲2010년 8022원 ▲2011년 8965원 ▲2012년 9639원 올해 6월 기준으로 1만16원까지 크게 올랐다. 4년 사이 건강보험료가 무려 37%나 상승했다.

총 보험료로 따지면 역시 2009년에는 29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인 2012년에는 3300억원으로 무려 4년 사이 400억원을 공단이 더 거둬드려 전·월세값 상승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부담만 가중된 셈이다.

유재중 의원은 “전·월세값 상승으로 서민의 건강보험료가 덩달아 올라가고 있어, 심각한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보험료를 고지할 때 고지서에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를 개편해 소득중심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