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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성실 납부 치의 명예·자존심 실추 당혹”

“양심적·성실 납부 치의
 명예·자존심 실추 당혹”


기재부장관 치의 ‘탈세 직군’ 발언 
치협, 근거자료 요청 등 강력 항의


정부의 고위급 관료가 치과의사 직업군을 탈세범으로 모는 듯한 발언을 해 치협이 적극 항의에 나섰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신고 탈루가 적발된 치과의사가 다음해에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는 경우는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 치과의사들은 매년 소득신고 탈루를 되풀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발언했다.


모 일간지는 현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예를 들어 치과의사를 조사하면 탈세가 나왔을 경우, 대오각성해서 (소득신고 탈루) 안 하는 게 30%밖에 안 된다”며 “조사해보면 올해 걸려서 (탈루세금을) 물고 나면 이 가운데 70%는 또 (탈세)하는 현상이 해마다 반복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탈세한 치과의사 70%는 다음해 또 탈세’라는 제목으로 자극적으로 기사화 되므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치과의사를 허탈하게 하고 있다.

  

# 대부분 정직한 세금납부 실현


치협은 기획재정부에 발언의 근거가 되는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3만여 치과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듯한 발언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치협은 “최근 치과 병·의원에서는 다른 전문직 업종보다도 현금영수증 발행률이 높고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금융거래 투명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스케일링·노인틀니 보험화 등 정부의 방침인 보험급여 확대에 적극 협조하는 상황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도덕한 특정직종의 예로 언급됨으로써 치과의사의 명예와 자존심이 크게 실추됐다”고 밝혔다.


치협은 또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치과의사의 명예와 사기를 실추시키는 매우 당혹스러운 발언이기에 치협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적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고 치과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갈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 장관의 발언을 기사로 접한 한 치과의사는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치과의사를 파렴치한 탈세집단으로 얘기하고 있고 치과계를 지하경제에 비유해 매우 불쾌하다”며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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