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노인의치사업 폐지 안될 말

정부가 무료노인의치사업을 매년 축소해 없애려고 한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와 우려된다. 무료노인의치사업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인데 이를 정부가 없앤다면 다른 보완 방안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안 없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없앤다면 이들의 구강건강은 사각지대로 몰려 씹는 즐거움을 빼앗기는 불행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치아의 상실은 자신감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전신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 다행히도 복지부가 무료노인의치사업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수요가 줄어들어 검토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썩 개운하지만은 않다.

무료노인의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고 있는 노인틀니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노인틀니 본인부담률은 50%로 일반적인 건강보험 항목에 적용되는 30%에 비해 높다. 대선 때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이 단골 공약으로 등장해 드디어 빛을 봤지만 본인부담률이 높아 의료의 접근성을 낮추고 이용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김미희 의원은 이 같은 의료의 특성을 잘 알고 노인틀니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을 20~30%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국감에서 내놨다. 백번 옳은 말이다. 정부가 지난해 노인틀니 건강보험에 3000억이 소요된다고 밝혔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1년 동안 700억 정도만 지출됐다. 실제 예산에 비해 20%정도밖에 지출이 안됐다.

보건복지부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의 단계적 급여화를 계획하고 있어 2016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도 임플란트와 틀니 모두 건강보험으로 적용받는다. 그러나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유독 치과 항목의 본인부담률이 높은 현상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사회에서 2018년에 고령사회로 넘어갈 예정이어서 노인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맛만 보는 정책은 곤란하다.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