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의료지원 사업
올해도 조기소진 우려
김명연 의원
김명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4년째 지자체 지원금 부족사태를 초래했던 미숙아 의료지원사업이 올해에도 조기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예산 집행현황’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 104억9000만원 중 75억4700만원(72%)이 집행되는 등 금년도 하반기 중에 조기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12년에도 지자체의 지원금 부족사태가 발생해 부족분 약 49억원은 2013년 예산으로 전용해 집행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매년 지원금 부족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사업 수요에 대해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며 “결혼 적령기가 높아져 노산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저출산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충분한 예산확보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