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SO 규제 ‘발빠른 대응’

텍사스주 법안 발효 … 투기자본 사전 차단 의미

미국 내 치과체인의 문제점은 국내 치과계 상황과 거의 닮아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을 찾는다면 국내 정부 및 사법당국은 개정의료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기업형 사무장병원에 대한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 미국 주정부는 규제 법안을 제정하고 감시는 물론 소송 및 수천만 달러의 벌금 부과를 불사하는 등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미국도 치과체인이라 불리는 네트워크형 치과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문제를 풀기 위한 텍사스 주정부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빨랐으며,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50개주 중 상대적으로 치과체인이 자리 잡기 쉬웠던 텍사스 주의 경우 치과 네트워크의 실제 주인라고 할 수 있는 MSO 규제 법안을 마련,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치협 중회의실에서 열린 데이비드 특강에서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전문위원인 송이정 변호사는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실태와 규제법안’을 발표했다.

텍사스 주에서 마련한 법안으로는 ▲치과업무를 정의하고 면허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를 치과업무로 한정 ▲면허 비보유자의 치과병의원 소유 금지 ▲전문적 치과의료행위에 대한 간섭금지 규정을 행정부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피고용의사에 특정정보제출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텍사스법은 국내 1인 1개소 개정 의료법을 바탕으로 MSO가 할 수 있는 권한과 할 수 없는 권한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MSO 즉, 투기자본이 의료기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제한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1인 1개소 개정 의료법 외에 MSO의 정의 및 권한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