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단순비교 공개

환자·병원간 “불신만 조장”

김희국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가 병원마다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가격만을 비교 공개함으로써 병원과 환자간의 불신만 키우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심평원 국감에서 김희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있어, 병원별 비급여 가격 책정에 반영되는 다양한 변수와 특수한 상황 등에 대한 부연 설명이 전혀 없어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심평원의 비교 정보공개는 ▲병원 간 지가(地價) 차이를 비롯해 ▲인력구성 ▲병실규모 ▲시설 ▲구비비품 ▲시공비 등 상이한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병원과 병원 간 가격만을 비교해 공개함으로써 병원과 환자간 불신만을 키우는 꼴이 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심평원이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공개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의 단순가격 비교 방식은 기관도 국민도 모두 불만이며, 오히려 심평원의 본연의 업무를 뒤로한 처사에 의료기관, 국민 모두에게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단순하게 최저가격과 최고가격만 비교할게 아니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들과 더불어 비급여 행위·진료비에 대한 분류체계 표준화 등 실질적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사전 관리 감독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심평원장은 “아직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기초단계로써 각종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너무 방대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비급여 표준화와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