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낮추고 예방 보장성 확대를”

제한된 급여 항목도 보다 확대해야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토론회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인틀니 등 급여화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예방중심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치협이 건보공단과의 2013년도 수가 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치과분야 급여 확대방안을 공동 연구키로 부속 합의함에 따라 공동 발주한 연구(책임연구원 박덕영 교수)가 진행중인 가운데 치과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진>.

이날 박덕영 강릉원주치대 교수는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의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예방분야의 급여화 등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보장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미국과 호주, 일본, 대만 등 해외의 보장성 사례들을 소개하며, “비급여항목의 단순한 급여화 방식에서 탈피해 보장성을 늘리면서도 보건 및 행정적 목적 달성에 접근하는 새로운 관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한동헌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도 ‘구강병의 연령대별 급여 및 사회계층별 의료비 지출 현황과 함의’를 중심으로 분석한 주제발표를 통해 아동청소년 및 취약계층, 장애인 등의 치과치료 급여화 고려와 치주관련 급여체계의 근본적인 구조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질적 국민혜택 가도록 보장성 강화돼야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박상혁 경희대 치전원 보존과 교수는 “제한된 예산하에서 무리한 건강보험의 보장성확대는 부적절한 수가정책으로 이어져 비현실적 저수가정책으로 의료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실례로 현재 저수가책정으로 근관치료의 중요도가 경시돼 많은 치아가 발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만큼 비용 효과적 치료유도를 위한 적절한 수가보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송제선 연세치대 소아치과 교수는 “현재 성인에서만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소아청소년 시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비용·효과면에서 치면열구전색술도 제1,2 소구치와 유구치로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병진 조선대 치전원 예방치과 교수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보험 재정과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방 진료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처럼 구강건강관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지정해 효율적으로 구강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귀덕 전남대 치전원 보철과 교수도 급여화된 노인틀니의 본인부담금을 보다 더 하향조정하고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7년 이내라도 재제작이 가능토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평생구강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시기인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주치의제의 필요성과 예방을 위한 진료항목의 급여화를 제안했다.

한편 마경화 치협 상근보험부회장은 “치과 보장성 강화가 비급여 진료항목의 급여화 확대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급여항목도 제한된 부분이 많아 실질적인 국민혜택 측면에서 제한된 부분을 더욱 확대하는 요구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