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의사 2046명 행정처분

작년 2배 늘어… 거짓 청구·금품 수수 순

김정록 의원

지난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총 204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의료인의 최근 5년 행정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가 총 204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건수는 2009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2012년에는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2009년 265명을 포함해 ▲2010년 447명 ▲2011년에는 411명 ▲2012년에는 815명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행정처분 사유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은 ‘진료비 거짓 청구’인 것으로 확인돼,  지난 5년간 진료비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414명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행정처분을 많이 받은 사유로는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 부당 금품 수수로 5년간 228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 뒤로 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 및 미보존이 198명으로 조사됐다.<표 참조>  특히 사무장에게 고용돼 행정처분을 당한 의사는 151명으로, 2009년 15명에서 전반적으로 늘어 2012년에는 60명을 기록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