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장비 사용연한 따라
 수가보상 차등화 해야”

10년 이상 노후 22% 달해

CT,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장비의 22.1%가 노후장비로 나타나 사용연한과 연계해 수가보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윤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백만명당 고가의료장비 보유대수가 CT 37.1대, MRI 23.5대, PET 3.8대로 OECD 평균(2011년 CT 20.7대, MRI 11.5대, PET 1.7대)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실정”이라면서 “고가의료장비의 과잉·중복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며, 특히 고가의료장비의 약 22.1%가 사용연한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장비여서 영상품질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윤인순 의원은 “병원들이 신장비가 아닌 중고·노후 장비를 구입하는 이유는 장비 사용연한 및 상태, 품질에 대한 고려없이 장비를 보유한 사실만으로 똑같은 비용을 보상하는 현행 수가체계 때문”이라면서 “장비 노후화에 따른 불필요한 중복촬영 및 과도한 의료비 지출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장비 사용연한과 연계한 수가보상 차등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CT, MRI, PET 제조연한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CT, MRI, PET 총 3293대 중 10년 이상 노후장비는 22.1%인 728대로 나타났다. 고가의료장비별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을 살펴보면, CT의 경우 1878대 중 24.9%인 468대, MRI는 1217대 중 20.3%인 247대, PET는 198대 중 6.6%인 13대로 조사됐다. 심지어 CT 37대와 MRI 32대는 20년이상 노후됐으며, CT 37대와 MRI 3대는 사용연한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경철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