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주름골 깊이 패인 어르신들이 벤치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봄볕을 쬐고 있다.

정신없이 바쁜 도시 속에서 어르신들의 오후는 더디게 흘러간다. 공원 한 켠 정자 아래서는 어르신 몇명이 안주 하나 없는 막걸리 판을 일찌감치 벌였다. 술기운에 마음을 열기가 쉬울 것 같아 그리로 자리를 옮겼다. 

올해 72살의 A씨. 막걸리 한잔을 쭉 들이켠 뒤 자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해준 틀니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A씨는 “오래전에 한 틀니가 망가져서 음식도 제대로 못 씹고 한동안 고생했다. 작년 이맘때쯤 틀니를 새로 하려고 치과에 갔더니 보험 적용 대상 연령이 아니라고 했다. 치료비가 부담돼 전전긍긍하던 중에 자식들이 돈을 모아 틀니를 새로 해줬다”며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 건강이라더니 나이를 먹을수록 그 말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A씨는 “보험으로 해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 해주려면 당장 필요할 때 해줘야지 이거저거 다 따지면 언제 기다리고 있느냐”며 “우리들한테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정부가 75세 이상 어르신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추계한 예산은 3288억원. 이 중 제도시행 1년간 청구된 금액은 363억원에 불과했다.

2013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부분틀니도 마찬가지다. 4975억원의 예산 중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청구금액은 228억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어르신 틀니 건보재정으로 잡은 연간 총 예산 8262억 중 실제 청구현황은 7% 수준(연간 청구액 환산 시 591억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이 잘못된 예산 운영이 오는 7월부터 예정된 어르신 임플란트 건보적용에서도 여지없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는 어르신 1인당 평생 임플란트 보험급여 인정 개수를 2개로 할 경우 오는 2017년까지 소요재정을 1조6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연령제한과 50%의 본인부담률은 어르신틀니 건보적용 때를 답습하고 있어  파행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 치과계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특히, 정부가 어르신 틀니 건보적용 연령을 내년 70세, 2016년 65세로 확대한다 해도 본인부담률을 낮추지 않으면 경제력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얼마 전 치과에 갔다가 임플란트 시술을 권유 받았다는 B씨는 “치료비용을 듣고 깜짝 놀랐다. 나 같이 자식도 없고 벌이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앞으로 보험으로 치료 받으면 돈을 안내도 되느냐”고 기자에게 물어왔다. 다는 아니고 반 정도는 내야 한다는 기자의 대답에 B씨는 “다나 반이나 어차피 나에게는 내지 못할 돈”이라고 말했다.

김철신 치협 이사는 “현재 어르신틀니와 어르신임플란트 모두 본인부담률이 50%나 되기 때문에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산층 이상 어르신들에게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건강 형평성 측면에서 오히려 건강 불평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어르신보철 보험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