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를 처나 청으로 독립시키지 않고 복지부 산하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면서 인사와 예산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연구 용역을 맡은 서재호 부경대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보건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분리하기 어려워 보건부를 떼어내기 어렵고, 질병관리처나 청으로의 승격은 자치단체 협력을 얻기 힘들다”면서 “현재와 같이 복지부 아래에 계속 두되, 현재 1급인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예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안을 제안했다.

복지부 메르스 후속조치 추진단은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민간 의견이 반영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9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복지부의 개편안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 질본이 최종 어떻게 개편될 지가 주목된다.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1~4단계(관심~심각) 전 과정에 걸쳐 질병관리본부장이 방역 범위나 방향 등을 결정하는 전권을 줄 계획이다. 질본 내에 공중보건위기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산하에 감염병 상황을 24시간모니터링하는 공중보건상황실(KEOC)를 두기로 했으며, 필요시 광역자치단체 연락사무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의 감염병 정보를 신속하게 취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중국·일본 등에도 연락사무소를 운영키로 했으며, 전국의 공항·항구에 설치된 국립검역소가 해외 감염병 유입의 전초기지인 점을 감안, 국립검역소의 감염병 진단 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