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가 오는 10일 예정된 가운데, 서울지부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1번 신동열 후보와 기호 2번 노형길 후보가 토론회로 정책 대결을 펼쳤다. 두 후보가 공통으로 내세운 주요 공약은 역시 민생이 반영된 ‘덤핑 치과와의 무한 전쟁’이었다. ‘제40대 서울지부 회장단 입후보자 초청 1차 정책 토론회’가 지난 1월 29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두 후보는 정견 발표를 통해 주요 공약을 전하는 한편, 각 후보자 공약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신 후보 “불법 광고, 덤핑 치과 전면전” 이날 신동열 후보는 함동선·심동욱 부회장 후보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 치과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한편, 진료스탭 긴급지원 등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특히 신 후보는 “덤핑 치과와 불법 광고, 위임 진료 문제는 정직하게 진료하는 치과의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는 서울지부가 직접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신 후보는 이번 선거 공약으로 ▲기존 개원의와 신규 개원의가 상생할 수 있는 병원경영개선 지원 특위 확대 ▲개원가 병원 행정 간소화 ▲AI 기반 스마트
구인난과 잦은 이직으로 골머리를 앓는 개원가에 새로운 세무 전략이 요구되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직원 고용 기간에 따라 세금 감면 금액에 차별화를 둬 주목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올해 대폭 개편되면서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만 늘리면 3년간 동일한 혜택을 줬던 것과 달리, 올해부턴 근속 연수가 쌓일수록 공제액이 계단식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변경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연차별 차등 공제다. 우선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우대 근로자’가 증가할 경우, 직원 1명당 수도권 치과는 ▲1년 차 700만 원 ▲2년 차 1600만 원 ▲3년 차 1700만 원을 공제받는다. 인력 수급이 힘든 지방 치과의 경우 ▲1년 차 1000만 원 ▲2년 차 1900만 원 ▲3년 차 2000만 원 등 더 큰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청년 등 우대 대상이 아닌 ‘기본 근로자’가 증가할 경우에도 직원 1명당 수도권 치과는 ▲1년 차 400만 원 ▲2년 차 900만 원 ▲3년 차 1000만 원을, 지방 치과는 ▲1년 차 700
제주특별자치도 내 치과에서 중장년 인력을 채용할 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중장년층 고용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는 도내 중소기업이 중장년(40~64세)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확대로 인해 치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지원금 사업에서는 치과 등 보건업이 지원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올해 사업이 확대되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사업 참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고용 여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지원 요건과 대상을 대폭 완화하기도 했다. 우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 시간 요건을 기존 주 40시간 이상에서 주 35시간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기업당 채용 한도 역시 기존 5명에서 최대 10명까지 두 배로 확대했다. 다만 소비·향락업체나 근로자 파견업체 등은 기존과 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도 늘었다. 본래 월 40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월 50만 원으로 상향돼 1년간 기업당 최대 600만 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당류 과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훼손 우려에 기반해 ‘설탕 부담금’을 담론으로 제안한 가운데, 충치 감소 및 건강 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으로 타당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 재투자를 제안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이하 치아건강 시민연대)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최근 설탕이 첨가된 제품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당류 섭취량을 총 섭취 열량의 10% 미만(약 50g)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어린이·청소년 3명 중 1명은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섭취하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의 연간 약 8.3%가 구강질환으로 결석 및 조퇴를 경험하는데, 그 중 충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31.8%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당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WHO에서도 2016년 각국에 20%의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120여 개 국가 및 지역이 설탕세 취지의 정책을 도
수년째 치과 의료 대란을 겪고 있는 영국이 이제는 진료 할당제라는 카드까지 꺼냈다. 영국 치과 전문지 덴티스트리(Dentistry)는 지난 1월 22일(현지 시간) 영국 정부가 국민보건서비스(NHS) 소속 치과의사와 맺은 계약금에서 8.2%를 응급진료에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NHS 치과의사는 계약금 1만 파운드(한화 약 1988만 원)당 11건의 응급 또는 현장 접수 진료를 제공하게 됐다. 또 해당 진료를 실시할 경우 1건당 가산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국 정부에서는 이번 제도가 치과 응급진료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서비스를 분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영국치과의사협회(BDA)는 즉각 반대 입장으로 맞섰다. 응급진료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정부의 개입이며, 또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할당된 응급 진료 횟수를 채우지 못한 치과의사는 경제적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BDA는 “치과에 최소한의 응급 진료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며 “지금까지 우리는 넘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2월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이하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 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약사법 제27조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돼 있어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확인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
허영구 네오바이오텍 대표이사가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 차기 회장 선거를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현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이자 치산협 부회장인 허 대표는 지난 1월 30일 오후 3시 서울 가산동 인근에서 제17대 치산협 회장단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번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상생과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마한 허 대표는 기호 2번으로 이번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또 러닝메이트로 현 치산협 회장인 안제모 ㈜스피덴트 대표이사, 서우경 ㈜엠코 대표이사, 이삼용 ㈜디엔티 대표이사 등 3인을 확정, 발표했다. 허 대표는 우선 치과계 대통합, 주무 부처와의 관계 활성화, KDX 2025 성공 개최, 20년 만의 코엑스 재입성, 회원 교육사업 확대, 역대 최대 해외전시회 국고 지원 등을 16대 집행부의 성과로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부처와의 전략적 소통 강화 ▲KDX의 글로벌화 ▲도·소매 회원을 위한 상생 지원 프로그램 ▲제조회원을 위한 상생 지원 프로그램 ▲협회 위상 강화 ▲재원 확보 등을 6대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허 대표는 출마의 변을 통해 “우리끼리의 경쟁으로 갈등과 분열에 시간을 허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아도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다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서비스 시작 이후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만 건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원했다. 그동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일반 의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한방이나 치과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료기록 보관 대상을 한방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한방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국민 이용 편의도 더욱 높아진다. 현재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올해 3월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대전지부가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알뜰한 재정 운영으로 마련한 깜짝 선물을 전 회원에게 전달해 눈길을 끈다. 대전지부는 의무를 다한 지부 회원 등 총 547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00만 원 규모의 치과 소모품 선물 박스 세트를 마련해 최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물 전달은 제13대 대전지부 집행부가 지난 3년간 CDC 2023, 2024·2025년 DDA 학술대회 등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행사 외주를 최소화하고 임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확보한 예산을 회원들에게 환원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선물 박스는 라텍스 글러브, 덴탈마스크, 소공포, 멸균롤, 에이프런, 석션팁 등 진료실에서 매일 사용하는 필수 소모품으로만 알차게 구성됐다. 대전지부 측은 “모든 회원에게 호불호가 없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치과 용품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2월 기준 대전지부 회원 중 2024년 회비까지 완납한 회원과, 치과계에 기여해 온 회비 면제 대상 원로 회원을 모두 포함한 547명이다. 형평성을 위해 장기 미납 회원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이번 발송 과정에는 대전지부 집행부의 세심한 선거 중립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이하 경희치대) 구강악안면외과 교실과 구강악안면외과 동문회가 2월 말 일자로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이백수 교수의 정년 퇴임식과 구강악안면외과 동문 신년 하례식을 지난 1월 31일 청담 리베라호텔에서 열었다. 이백수 교수는 지난 1985년에 경희치대를 졸업하고, 1996년에 경희치대 구강악안면외과 조교수로 부임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및 악안면성형재건학회에서 이사직을 수행한 바 있다. 또 경희대치과병원 기획부원장, 집중치료센터장 등으로도 힘써왔다. 특히 풍부한 임상 경험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임플란트 및 구강악안면 재건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왔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까지 ITI(국제임플란트학회) 한국지부 회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내빈 1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동문회에서 준비한 공로패 및 선물 증정, 축하 케익 커팅식과 함께 제자들의 마음이 담긴 사진집을 전달하는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이백수 교수는 퇴임사를 통해 “앞으로는 구강악안면외과 OB로서의 역할과 함께, 명예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40년간 근무하는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
대한노년치의학회(이하 대노치)가 의존 노인을 옆에서 돌보는 가족, 요양보호사 등에게 올바른 구강관리, 돌봄을 위한 지식을 교육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었다. 대노치는 지난 1월 26일,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돌봄 치과교육단(이하 교육단)’ 설립식을 개최했다. 교육단은 노쇠하거나 의존적인 노인과 그 가족, 요양보호사 등 케어기버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구강보건지식과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노인의 구강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구강건강 악화 징후를 조기에 인지해 어떤 상황에서 치과전문가의 진료나 개입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자료 개발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단은 노인 구강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고령·의존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대국민 구강보건교육 교안 개발 ▲노인·케어기버 대상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 ▲교육자료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 중심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자료를 개발·배포할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전문적이고 바람직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공공 구강보건교육의 질적 향상을 선도하고, 대한노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