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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

“치과광고 심의통과 됐다” 허위 홍보 말썽

한 치과가 최근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당근마켓’ 앱에 불법의료광고를 심의에 통과한 광고인 것처럼 표기·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최근 경남 소재 A치과가 기존 의료광고 심의를 통과해 받았던 의료광고 심의번호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불법의료광고를 진행하다 관할 보건소로부터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치과는 특히 앱 이용자들에 한해 이벤트를 진행한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에 대해 불명확하게 광고하는 등 의료법을 추가 위반한 정황도 포착됐다. A치과는 앞서 치과 이미지와 함께 ‘치아교정 고민이신가요?’를 문구로 한 의료광고를 심의위에 제출, 통과해 심의번호를 받았다. 이후 A치과는 지난 4월 당근마켓 앱에 심의를 통과한 의료광고가 아닌 ‘자녀 치아교정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 지금 상담받아보세요(추가모집)’, ‘해당 광고를 통해 비용 부담 덜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면 채팅으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등 당근마켓 이용자들에 한해 치아교정 특별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불법의료광고를 제작한 뒤, 여기에 심의위로부터 받은 의료광고 심의번호를 버젓이 표기·게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3개월 간 평균 이용자
- 정현중 기자
- 2023-08-23 18:04
치과 폭행·협박 예방·대응 매뉴얼 새로 나왔다

최근 국내 폭행·살인 사건이 연일 보도됨에 따라 개원가의 안전이 어느 때보다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치협 법제위원회는 최근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각 시도지부에 배포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섰다. 이 매뉴얼은 일부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폭행·폭언 등 신체적·언어적 폭력에 관한 예방법은 물론, 사건 발생 시 대응방법을 자세히 수록했다. 이와 관련 치협 법제위원회는 폭행·협박 예방법과 관련해 환자의 과거 범죄 이력을 자세히 살피는 한편 사전 대책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배치하는 등 의료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의료기관 폭행·협박 예방법으로는 우선 대화를 통해 공격적인 징후 등 환자와 보호자의 성향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이때 가급적 환자의 향후 치료계획,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혹여나 환자가 흥분해 대화가 곤란할 경우,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안정을 유도하되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가 폭력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안 요원이나 보조인력 또는 동료의사와 함께 진료하는 것이
- 정현중 기자
- 2023-08-23 17:59
통일 30년 후 북한 치과 건보비 34조

통일 후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질 치과 건강보험·의료급여 재정은 얼마나 될까? 현재 통일이 됐다는 가정하에 30년 후인 2052년의 북한 주민의 치과 건강보험 재정을 추계한 결과, 최대 34조 원이 추가 소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치과 건강보험 급여비가 총 3조6833억 원임을 고려하면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결과는 서울대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통일치의학협력센터가 수행한 ‘통일 후 북한 지역 치과 건강보험 설계와 재정 추계(연구책임자 한동헌)’ 연구보고서로 발표됐다. 연구에서는 남·북한이 2022년에 통일이 된 후 두 체제로 나뉘어 있다가 30년 후인 2052년에 완전한 통합이 이뤄진다는 대전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또 지난 5년간 1인당 치과 건강보험 급여비와 의료급여가 각각 연평균 10.2%, 9.9% 증가해온 점을 고려해, 통일 후에도 치과 의료비가 매년 10%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추계 결과, 2052년 북한 주민의 의료급여 수급자율과 건강보험 적용율이 ▲3%·97%일 경우 북한 주민의 총 의료급여는 2조1608억 원, 건강보험 급여비는 34조8580억 원으로 추계됐다. 또 ▲10%·90%라면
- 최상관 기자
- 2023-08-23 17:58
개원성공 컨퍼런스 대안·총회 수임 사항 논의

치협 경영정책위원회가 치과의사 회원들의 개원 환경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영정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저녁 서울역 인근에서 초도회의를 열어 신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회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에는 황혜경 치협 부회장, 이한주 위원장(경영정책이사)을 비롯해 이수정·정기춘·이영훈·최인곤·강익제·김태형·임흥식·권석훈·장호열·최정용·박준석·오세민 위원 등 13인의 치과의사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정책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토의사항인 ▲개원 성공 컨퍼런스 존속 여부 및 대안 논의 ▲치과의사들에게 호발하는 병에 대한 대처방안 ▲개원환경 개선 사업 관련 발전 방향 제언 등에 대해 참석한 위원들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위원회 사업의 한 축을 이뤘던 ‘젊은 치과의사와 개원의를 위한 개원 성공 컨퍼런스(이하 개원 성공 컨퍼런스)’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5회를 이어온 사업이지만 현재 주요 업체들이 유사한 개원 컨설팅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소 대여료 및 인건비 급증으로 인한 예산 확보 및 행사 개최가 어려운 실정을 공유했다. 이 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 개선, 폐지, 차별화, 새
- 윤선영 기자
- 2023-08-23 17:58
전국 출장 구강검진 실시 치과 247곳

지난 7월 기준 전국 치과 중 출장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이 247곳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전국 의료기관 검진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개설된 전국 치과 중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치과는 1만3559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1.8% 수준인 247곳이 내원과 출장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출장 검진 치과가 분포한 지방은 수도권으로 총 85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가 각 38곳으로 동수를 이뤘으며 ▲인천광역시가 9곳이었다. 비수도권 지방에서는 영남 지방의 치과가 가장 많은 참여 수를 기록했으며, 이어 호서, 호남, 강원 순이었다. 먼저 호서 지방의 출장 검진 참여 치과 수는 총 42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충청북도 15곳 ▲충청남도 12곳 ▲대전광역시 11곳 ▲세종특별자치시 4곳 등의 순을 기록했다. 이어 호남 지방은 총 35곳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 12곳 ▲전라북도 10곳 ▲전라남도 13곳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7곳에 그쳤다. 이에 맞서 영남 지방은 총 76곳으로 비수도권 지방에서는 가장 많은 치과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28곳으로 가장
- 천민제 기자
- 2023-08-23 17:57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복지위 소위 통과 "큰 산 넘다"

치과계의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공식 절차가 드디어 첫 물꼬를 텄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12년 11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이후 3937일, 11년 만의 낭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 본관에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제2법안소위)를 열어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비롯한 24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제2법안소위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2건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이정문 의원 각각 발의)과 1건의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발의)이 상정됐으며, 병합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가결됐다. 특히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 개시 이후 처음으로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 11월 12일 첫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16개 법안이 발의됐다. 제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는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이정문 의원(이상 발의 순)이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을 대표 발
- 윤선영 기자
- 2023-08-23 17:31
복지부,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도입 지원

보건복지부가 근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에 필요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R&D)’사업(‘23.7월~‘25.12월)에 선정된 31개 과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의 다기관 실증을 지원하는 본 과제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실증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 ▲홈스피탈 구현 기술 실증 총 세 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주관·공동·실증을 위해 총 135개 의료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실증 분야’에서는 의료취약지역 및 특정질환·상황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과 관련 제품군의 실증을 목표로 11개 과제가 선정됐다.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 분야’에서는 AI 진단보조 솔루션, 디지털 치료기기 등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SaMD)의 다기관 임상·실증 지원을 목표로 9개 과제가 선정됐다. ‘홈스피탈 구현 기술 실증 분야’에서는 자택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환자 중심의 연속적인 재택·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11개 과제가 선정됐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첨단
- 전수환 기자
- 2023-08-23 08:46
"우리 동네 좋은 병원 소개하세요"

우리 동네의 좋은 병원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오는 9월 5일까지 ‘우리 동네 좋은 병원 미담 발굴 프로젝트’ 공모전을 접수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의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일반 시민뿐 아니라 의료계 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어, 진료 중 겪은 미담을 소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2회차를 맞이하는 공모전은 기존 수기 부문 외에도 ▲빈칸 채우기 ▲노랫말 개사 ▲4행시 등의 특별부문을 신설해 확대 진행된다. 이는 2030세대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접수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3주간이며, 온·오프라인 모두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작품은 ▲공모 취지 적합성 ▲내용 구성 충실성 ▲내용 독창성 ▲홍보 활용성의 총 4개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9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과 함께 심평원장 표창장이 수여된다. 뿐만 아니라,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에게는 웹툰이나 카카오톡 대화 형태 등 대중적 콘텐츠로 재가공하는 기회도 주어질 것으로 관심을 모은다. 이경수 심평원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 천민제 기자
- 2023-08-17 14:52
의사인력 확충 사회적 논의 시작

정부가 공급자, 수요자와 함께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 및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박태근 협회장, 이필수 의협 회장, 홍주의 한의협 회장 등 정부,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소아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에 관한 분야별 세부 실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필수의료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인력의 확충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 산업 육성 등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상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
- 전수환 기자
- 2023-08-17 14:51
치의학연구원 설립 국회 문턱 넘을까?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치협의 전방위 행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 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14일 현재 다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18일 전체회의, 23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제2법안소위),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제1법안소위)를 연달아 열고, 25일에도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8월 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특히 치과계로서는 23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는 제2법안소위 심의 결과에 남다른 관심이 쏠린다. 이날 소위에서는 지난 6월 28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2건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토론 및 의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당 일부개정안은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과 올해 5월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내에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만약 이번 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 개시 이후 처음으로 소위를 통과하게 되는 것으로 이후 국회 내부 논의 과정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안팎의 분위기는
- 윤선영 기자
- 2023-08-16 20:58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정보 “한 눈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을 한 눈에 확인 가능한 자료집을 펴냈다. 진흥원은 국제의료사업 전략 수립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가별 보건의료 통계, 보건산업 동향, 관련 법·제도 등을 담은 ‘2023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아시아 15개국)’를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보건의료 통계 ▲보건의료 체계 ▲보건행정조직 ▲보건의료 정부 정책 및 전략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제약 등 보건산업 동향 ▲관련 법·제도 ▲국가 개황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로 구성돼 있다. 아시아 15개국에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호주가 포함돼 있다. 진흥원 국제의료시장분석팀은 보건의료 관련 국내 정부·유관기관, 의료기관, 기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요조사를 통해 국가 및 조사항목을 선정해 작년부터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작년에는 총 41개국의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올해는 총 60개국의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 윤선영 기자
- 2023-08-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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