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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꼭 챙기세요”
매년 늘어나는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 현재 치과의료기관 관련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의원급이 11종, 병원급은 12종이다. 치과병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의원은 위 교육에 산업안전보건 교육까지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표 참고>. 이중 성희롱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등은 원래도 있었던 교육이지만 최근 들어 치과의료기관에서 챙겨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수도 많아지고 내용이 변경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있는 의무교육은 7종이나 된다. 각 항목의 과태료를 살펴보면, ▲퇴직연금교육은 최대 1000만 원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최대 500만 원 ▲아동학대신고 의무자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최대 300만 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최대 100만 원을 부과한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없지만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결핵예방교육의 경우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사무직, 치과병·의원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은 연 1회,
- 최상관 기자
- 2023-09-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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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10월 말까지 실시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 오는 10월 말까지 실시된다. 치협은 ‘2023 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18일 오후 7시부터 치과의사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해 주요 토의 사항 및 보고 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2023년 치협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추진 계획’과 관련 지난 14일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오픈했으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온라인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율점검은 각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조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된다. 참여는 치협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사이트(http://privacy.kda.or.kr)에 로그인 후 규약 동의,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자율 점검을 신청하고, 자율 점검 결과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율규제단체 가입(동의) 및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해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 간 면제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만
- 윤선영 기자
- 2023-09-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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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불법 투명치아교정장치 단속 ‘철퇴’
정부가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온라인 불법 광고 및 판매 행위에 대해 최근 집중 단속에 나섰다. 특히 그 동안 치과계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소비자들을 현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투명치아교정장치’ 관련 불법 광고·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최근 밝혔다. 점검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거짓·과대광고를 한 홈페이지 9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소재지가 파악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치아 교정’, ‘앞니 교정’, ‘안면(턱) 교정’ 등을 표방하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90건) ▲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코골이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2건) 등이 적발됐다. 이처럼 업체들이 홈쇼핑이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환자에게 직접 치과장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치과계 차원의 우려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 윤선영 기자
- 2023-09-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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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입소자 구강건강 개선 노력 절실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의 구강건강 상태가 일반 국민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소자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치협 치무위원회가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갖고, 요양시설 내 구강보건 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치무위의 연구 용역으로 진행된 ‘노인 요양시설 내 구강보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연구’(전양현·박지운) 결과가 공유됐다. 연구에서는 요양원 4개 기관의 입소자 164명에 대한 구강 검진과 더불어 요양시설 종사자 간호인과 행정인 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요양시설 입소자의 구강건강 실태와 구강 보건 서비스 현황을 살펴봤다. 그 결과 요양시설 입소자의 구강건강은 예상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요양시설 입소자는 평균 현존 자연치아 수가 12.2개로 동일한 연령·지역·성별의 일반 국민(16.2개)과 비교해 4개가량 적었고, 20개 이상 치아 보유 비율은 37%로 일반 국민(48%)에 비해 약 11% 낮았다. 반면 무치악 비율은 30%로 일반 국민(10%)보다 3배가량 더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수도권·도시보다 비수도권·농어촌 등으로
- 최상관 기자
- 2023-09-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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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소멸론 대두 치과도 영향 받나?
‘국내 여행 1번지’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전라북도가 빠른 속도로 침체되고 있다. 지난 2021년 전체 인구 180만 명 마지노선이 무너진 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멸론’까지 대두되는 모양새다. 이에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 또한 전국 평균 대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3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 전라북도 편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인구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간 연평균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0.2%보다 0.7%p 높은 수치다. 그만큼 인구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심화 중이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간 전북도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5만여 명에서 41만여 명으로 5년 새 약 6만 명 늘었다. 반면 ‘0-19세’, ‘20-64세’ 인구는 각각 4.5%, 1.4% 줄었다. 이와 관련 전북도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북도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역 위기에 치과를 비롯한 의료기관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 천민제 기자
- 2023-09-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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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치의학 세계 선도토록 분과학회 지원 최선”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권긍록 부회장 “치협 산하 인준분과 학술단체를 모두 아우르면서, 우리나라 치의학의 수준이 세계 치과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각 분과학회의 학술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학부와 전공의에 관한 교육·학술 활동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제33대 치협 집행부에서 학술·수련고시 업무를 총괄하게 된 권긍록 부회장은 향후 회무 추진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특히 권 부회장은 현재 대한치의학회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경희대 치과대학에서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각 분과학회와의 소통은 물론, 교육·수련 환경 역시 두루 살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처럼 치의학 발전에 있어
- 이광헌 기자
- 2023-09-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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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보 발전은 미래 세대 위한 것” 18년 달려와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마경화 부회장 “치과에서 건강보험은 밥과 같다. 밥은 매일 먹는 것이기에 맛있다고 과식해도, 맛없다고 짜증 내도 안 된다. 치과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판단으로 묵묵히 전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경화 치협 보험 담당 부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무려 18년간 치과 건강보험 발전 하나만을 목표로 묵묵히 경주해 왔다. 보건의약단체를 통틀어 그와 같이 오랜 세월 보험 외길을 걸어온 인물은 전무후무하다. 그만큼 고되고 지난한 길이라는 증거다. 그럼에도 그가 꿋꿋이 제자리를 지켜온 것은 치과 건강보험 제도 정비야말로 미래 치과의사 세대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선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 천민제 기자
- 2023-09-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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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이 무서워” 뚝 떨어진 2분기 치과 지출
올해 2/4분기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의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이 전년 동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지난 8월 24일 농림어가를 포함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가계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매해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다.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2/4분기 1인 이상 가구가 치과에 소비한 월평균 지출 금액은 3만4000원으로 이는 지난 2022년 동분기(3만8000원)보다 -11% 감소한 금액이다. 특히 지출 금액이 줄어든 것 외에도 전체 보건 항목 중에서 치과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4분기 보건 항목(의약품, 의료용소모품, 외래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입원서비스) 중 치과 지출 금액이 차지하는 금액은 15.2%로 전년 동분기 대비 0.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지출 금액이 줄어든 것은 치과뿐만이 아니었다. 올해 2분기 보건 항목 전체 월평균 지출 금액 역시 전년도(24만 원) 대비 -6.5% 하락한 22만4000원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은 -5.2%, 의료용소모품은 -
- 이광헌 기자
- 2023-09-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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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 치과 개원환경 개선 해법 찾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오는 10월 18일까지 치과의료정책 발전에 기여할 새로운 연구과제를 모집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치과의사 수급, 보험 수가, 직원 고용 등 ‘치과병·의원 개원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별도로 모집한다. 이번 연구과제 공모 기간은 9월 25일부터 10월 18일까지며 지정주제로 ‘치과병·의원 개원 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정해 대대적으로 모집한다. 아울러 치협 정책 역량 강화, 국민구강보건 향상 등과 관련된 자유로운 주제의 연구도 가능하다. 세부내용과 제출양식은 정책연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의료정책 관련 국책 기관 종사자, 치협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소속 임원, 5년 이상 개원 경력을 갖춘 개원의 또는 임상의, 기타 해당 연구 과제와 관련한 연구 경력 및 연구 능력이 있는 자다. 그 밖에 기관당 1개의 과제만 제출 가능하고,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비는 협의하에 조정 가능하다. 필요시 연구 제안 설명회를 진행해 평가에 참고할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연구과제에 대한 공모 제안서(요약내용), 상세한 내용을 담은 연구사업 과제(
- 최상관 기자
- 2023-09-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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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청구 최신판 발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포함해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에 관한 최신 가이드라인이 배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을 제작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최신 개정 고시뿐 아니라, 하반기 시행 예정된 고시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일선 개원가에서는 요양급여 청구 등 행정 업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가운데 치과 명세서의 경우, 상병명부터 검사, 마취, 처치 및 수술, 치료재료 등 세부 작성 요령이 상세히 안내돼 있다. 가이드라인은 ‘심평원 공식 홈페이지(www.hira.or.kr)→의료정보→HIRA 전자자료’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 천민제 기자
- 2023-09-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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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상호운용성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데이터 항목, 용어 표준 및 전송 규격 등을 규정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해 이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정보시스템 간 의료정보를 제약 없이 일관된 의미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존 의료용어 중심의 ‘보건의료 용어표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 마련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민․관 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운영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의견수렴 및 검증 절차를 거쳤다. 먼저, 정보교류에 필요한 환자정보, 의료기관 정보, 내원 정보 등 핵심 정보 14종을 77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항목 값을 정의해 ‘핵심교류데이터’를 지정했다. 핵심교류데이터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민간, 환자 등이 국내에서 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주요 정보의 표준을 정의한 것이다. 핵심교류데이터를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에 따라 교류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 규격 등이 정의된 전송기술 상세규격 및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등을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으로 지정했다. FHIR(Fast Healthcare Int
- 전수환 기자
- 2023-09-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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