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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기공소 신규개설 치의 금지는 '위헌' 치협 강력 반대

치과기공소의 기공소 개설 권한이 직군 간 양극화를 초래하고 의료인의 1인1개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치과의사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의료의 질 하락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비판이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는 오늘(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삼은 이번 토론회는 치기협이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강은미 정의당 의원 주최로 이뤄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치기협은 현재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양측에 부여된 치과기공소 개설 권한을 치과기공사 단독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7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단이 됐다. 해당 개정안은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신규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으며, 이는 치과기공계가 지난 2011년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 전후
- 천민제 기자
- 2023-09-06 19:24
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4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지난 4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의 위임에 따라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의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동안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해 총 594개이다. 2024년에는 1017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과 9월분 진료내역 등 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3월분 진료내역을 연 1회 보고해야 한다. # 2024년 보고항목 1017개로 확대 예정 2023년에는 9월분
- 전수환 기자
- 2023-09-06 08:59
국제표준 선도 한국 대표단 “선전 기원”

세계 치과기자재의 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ISO/TC 106) 한국대표단이 올해는 호주 시드니로 향한다. ‘2023 ISO/TC 106 시드니 국제총회 발대식 워크숍’이 지난 8월 30일 한국대표단 및 치과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호텔에서 열렸다. 강충규 치협 부회장,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김경남 ISO/TC 106 한국대표단 단장(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 위원장), 안제모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발대식에서는 오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시드니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2023 ISO/TC 106 시드니 국제총회’ 일정을 공유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총회 준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는 학계와 산업계 관계자 등이 포함된 한국대표 46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근 협회장의 격려사를 대독한 강충규 치협 부회장은 “체계적이고 꼼꼼한 준비를 통해 이번 시드니 총회에서도 한국의 목소리가 확실하게 전달돼 치과 분야 국제 표준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현재 추진 중인 2025년 국제 총회 유치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경남 ISO/
- 윤선영 기자
- 2023-09-04 18:41
우리 아이 치아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우리 아이 치아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슬로건과 함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이 치과의원을 3년 동안 6개월마다 방문해 구강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교육·예방 서비스를 받는 사업으로, 광주·세종 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 아동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홍보 영상은 평생 치아 건강을 위한 아동기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유쾌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달한다. 격렬한 운동을 하는 강한 인상과 상반되게 긴장한 표정으로 치과 치료를 받는 아빠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정기적인 구강위생검사와 예방진료를 받아 건강한 치아를 가진 딸의 태연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하여 재미를 더했다. 치과 치료를 받는 아빠 역은 격투선수 출신의 강인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방송인 김동현 씨가 맡았다. 이지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건강한 치아를 평생 유지하려면 아동기부터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홍보 영상을 통해 많은 국민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보 영상은 보건복지부(www.youtube.com/@mohw)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instag
- 전수환 기자
- 2023-09-01 12:00
아동치과주치의 필요성 생생한 현장 목소리 흥미

광주광역시와 세종시에서 시행 중인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생생한 현장 경험담이 흥미롭다. 아동의 충치를 조기에 발견, 예방적 관리를 할 수 있다는데 치과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모두가 한 목소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8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 보람종합복지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후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아동, 학부모, 치과의원 등 현장 목소리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접수된 글, 그림, 영상 작품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5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대상 3건)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최우수상 4건, 우수상 8건)이 수여됐다. 아동 부문에서는 사업 참여를 통해 예상치 못한 충치를 발견하고 가벼운 치료로 질병 악화를 피했다는 경험과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후기가 다수였다. 학부모 부문에서는 치과 치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이 줄고, 성장기 자녀의 장기적·지속적인 구강건강 관리에 효과적이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치과의원 부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 전수환 기자
- 2023-09-01 12:00
[속보] 심평원 청구프로그램 먹통 복구 시간은 미지수

심평원 청구프로그램이 먹통 사태를 빚고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심평원 청구프로그램 서비스 일체가 오늘(1일) 오전 9시부터 현재까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에 청구 전송, 사전점검, 재료신고, EDI 문서 수신 등의 서비스가 처리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심평원과 청구 관련 프로그램 업체 측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오류는 심평원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변경 항목의 수가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사설 업체 프로그램 서비스와는 관련이 없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어제(8월 31일) 코로나19 관련 수가가 변경되며 청구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진행됐다. 그런데 오늘(1일)이 월초이다 보니, 의료기관에서 이에 관한 청구를 한꺼번에 시도하며 업데이트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간이 오래 걸려도 업데이트가 진행된다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진행이 안 된다면 추후 다시 한 번 시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심평원은 현재 서비스 복구에 나서고 있으나, 처리 예상 시간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 천민제 기자
- 2023-09-01 11:19
갈수록 안하무인 ‘덤핑 광고’ 환자들이 속고 있다

“저희는 38만 원에 정품 임플란트와 환자가 원할 시 보증서까지 발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체 주기는 10년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아마 차후에는 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 금액은 절대 없습니다. 38만 원에 모든 시술이 가능합니다.” 최근 SNS 광고 계정에 올라온 서울 소재 모 대형 치과의 임플란트 시술비 홍보 영상 속 한 대목이다. 지난 2022년 상반기 이른바 ‘38 치과’가 등장하며 초 덤핑 치과 광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 SNS 등에 업로드되는 저가 임플란트 광고를 살펴보면 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주변 개원가의 시선을 의식해 사업자명을 바꾸거나 광고 업체 뒤에 은신해 저수가 시술을 홍보해오던 과거의 방식을 넘어선 다소 대범한 행태로 읽힌다. 다른 마케팅 계정에 업로드된 홍보물을 살펴봐도 노골적인 저수가 임플란트 광고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의료진이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버젓이 올려두고 ‘국산 정품 임플란트 35만 원! ○○대 ○○과 전문의 직접 시술!’과 같은 약력을 내세우는가 하면, 자신의 병원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두는 경우도 적잖이 찾아볼 수 있다. 이 밖에 ‘추가 금액 ×, 개
- 이광헌 기자
- 2023-08-30 21:44
실제 폐·휴업 시 환자에 공지한다면? 치협 “의료 기관개설자 권리 침해”

의료기관 폐·휴업 공지기준을 폐·휴업 신고예정일이 아닌 실제 폐·휴업일에 맞추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치협은 이 법안이 폐·휴업 일정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치협은 최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휴업하려면 폐·휴업 신고예정일을 기준으로 14일 전까지(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형배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의료기관 폐·휴업 시 실제 폐·휴업일이 아닌 신고예정일로 안내해 폐업하고 한참 뒤 사후신고를 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폐업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실제 폐·휴업일 14일 전까지(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법률 개정 사항으로 인해 피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폐업이나 휴업 일정을 변동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정현중 기자
- 2023-08-30 21:39
국민에게 올바른 치과 관련상식 전달 중점 추진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유태영 홍보이사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한 경험과 언론, 미디어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치협의 주요 활동이 회원들에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특히, SNS를 활용한 치협 e-홍보사업 업그레이드에 힘써 국민들에게 올바른 치과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영 홍보이사는 제33대 치협 집행부의 젊은 동력으로 회원들에게 치협의 주요 정책 활동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해 회무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얻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협회장을 비롯한 전 임원들의 활동을 상세하게 전달해 회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치과계의 최신 이슈를 여론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무성과를 이끌어 내는 데 힘이 되겠
- 전수환 기자
- 2023-08-30 21:38
“회무 알리고 듣는 역할 소통도 충실히 하겠다”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황우진 홍보이사 “홍보위원회의 업무는 치과의사 회원 또는 국민에게 어떤 내용을 알리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사실은 알리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청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훨씬 다양한 각도의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33대 치협 집행부에서 홍보위원회를 맡고 있는 황우진 홍보이사는 위원회의 성격과 목표를 이 같이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홍보위원회에서는 치과의사와 치과의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 치과의사와 관련이 없는 국민에게 우리가 하는 일의 취지와 의미, 목표, 이런 일을 함으로써 생기는 이익, 그리고 이런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보게 되는 손실 등을 일목요연하
- 윤선영 기자
- 2023-08-30 21:33
치의 국시 예비시험 5년간 14개국 응시

외국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을 치러야만 한다. 올해 예비시험 합격률이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응시 현황을 알아봤다. 본지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14개 국가(뉴질랜드, 대만, 독일, 미국, 브라질, 스페인, 아르헨티나, 영국, 일본, 캐나다, 필리핀, 호주,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예비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응시생이 가장 많은 상위 3개국은 미국, 일본, 필리핀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합산 통계를 살펴보면 미국은 1차 시험에 총 133명이 응시해 58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차 시험에는 78명이 응시해 43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경우 지난 5년간 1차 시험에 117명이 응시해 57명이 합격했으며, 2차 시험에는 88명이 응시해 80명이 최종 합격했다. 필리핀은 1차에 76명이 응시해 10명이 합격했고, 2차에는 21명이 지원해 5명이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예비시험 1·2차 총 응시생 수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1차에 88명(합격
- 이광헌 기자
- 2023-08-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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