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김대준 공공·군무이사 “치과의사의 사회적 진출과 공공영역 진출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회무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또 군무 영역에서도 지금껏 해왔던 업무들을 연속성 있게 가져가며 다양한 지원책도 계속해서 생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3대 치협 집행부에서 회무를 맡게 된 김대준 공공·군무이사는 제주지부에서 오랜 기간 이사직을 수행하며 탄탄한 회무 역량을 쌓아왔다. 그는 이번 집행부에서 새롭게 맡은 업무에 대해 치과의사의 공공영역 진출에 힘을 싣고 공보의 등 군무 영역에 관해서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해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볼 생각이라고 당찬 포부를 내비쳤다. 특히 그는 “공공·군무위원회는 국공립 병원, 보건소, 대한공중보건치
올해 지정된 혁신의료기기 중 절반 이상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7월까지 빅데이터·인공지능(AI)·웨어러블·모바일앱·가상현실(VR) 등 디지털헬스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치료기기 등 1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13개 제품 중 ‘의료기기 소프트웨어’가 8개 제품으로 약 61%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기구·기계류’ 4개 제품(31%), ‘체외진단의료기기’ 1개 제품(8%) 순이다. 혁신의료기기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거나 사용방법을 개선해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뜻한다.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이 확증임상시험 등 허가를 준비 중인 경우 우선심사 등 허가특례를 적용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는 제품 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165개 제품이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해 40개 제품이 지정돼 약 24% 지정률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35개 신청 제품 중 13개
신경치료 시 하치조신경을 주의하지 않으면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임시근관충전재를 무리하게 넣을 경우 하치조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신경치료 중 하치조신경이 손상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의사 A씨는 신경치료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임시근관충전재 주입 도중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켰다. 이는 당시 임시근관충전재를 치아 신경관뿐만 아니라 하치조신경관까지 주입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의료사고는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보험사는 임시근관충전재로 인해 하치조신경이 손상이 된 만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진자의 신체적 특성 등으로 인해 수진자의 이상증상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책임비율을 산정했다. 이밖에도 신경치료 중 임시근관충전재 과주입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치과 의료진이 치료 중 치근단 병소에 임시근관충전재를 과주입한 것이 환자의
오늘날 공유 경제 시대를 대표하는 전동킥보드가 개인용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사고 건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경우 수동킥보드에 비해 뇌진탕, 치아 파열 등 치과 관련 외상 위험이 더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아주대 치과병원 소아치과학교실 연구팀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동 및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구강악안면부상으로 아주대 치과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310명을 의무기록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동킥보드에 비해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해 내원한 환자가 치과 관련 외상이 더 많았다. 수동킥보드 환자는 탈구 159건, 치아 골절 46건 이었지만, 전동킥보드 환자는 탈구 232건, 치아 골절 33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관 골절, 뇌진탕, 아탈구, 치아함입 등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골절과 관련해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수동킥보드 환자는 총 8건인 반면, 전동킥보드 환자는 84건의 골절이 발생했다. 이중 하악골 골절(37건, 44%)이 가장 많았고, 치조골 골절(14건, 16.7%), 코뼈 골절(10건, 11.9%), 상악골 골절(9건, 10.7%) 등도 주를 이뤘다. 구강 관련 연조직 손상도 전동킥보드 환
요양급여 심사지침 최신판이 배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3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최신판을 배포했다. 이번 지침서는 올해 7월 1일까지의 신설 급여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변경내용과 함께 7월까지 공개된 심사지침 내용을 수록했다. 단, 세부사항 및 심사지침 중 Ⅱ. 약제 부문은 별도 책자로 추가 발간될 예정이다. 지침서는 ▲행위 ▲치료재료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질병군 ▲요양병원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등으로 구성됐다. 더불어 각 서식 양식과 작성 요령 등도 포함돼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본 지침서는 2023년 7월 1일까지 신설 내용은 추가하고 변경 내용은 최종 내용으로 수록, 고시대호와 시행일을 표기했으며, 심사지침은 7월까지 공개된 내용을 수록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침서 원문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의료정보 → HIRA 전자자료’에서 받아볼 수 있다.
“치료받을 곳은 많이 생기는데 정작 아프면 갈 곳이 없어요. 발달장애인들이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는 병원을 만들면 좋겠어요.” 9살 한결이(가명)는 치아가 아무리 아파도 마음 놓고 찾아갈 수 있는 치과가 없다.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행동조절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호자들은 공간 부적응이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공간 부적응에 따른 불안 증세를 해소할 수만 있어도 치료의 문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자폐스펙트럼 환자 29세 정현우 씨(가명)도 마찬가지다. 정 씨의 경우, 청소년기 자살 시도로 인해 신체적 기능 쇠퇴와 정신과적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폭발적인 분노 표출 등이 발생해, 지금까지 폐쇄병동과 일반병동을 오가며 재활 치료를 받아 왔다. 다행히도 정 씨는 행동조절이 가능해, 일반적인 모든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동네 치과는 언감생심이라고 말한다. 보호자인 최지나 씨(가명)는 “일반 치과를 가니, 현우는 자꾸 ‘딱딱해요’라고 표현하는데 원장님들이 충치도 없고 괜찮은데 뭐를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긴 대기시간을 감수하더라도 장애인구강진료센
노인들의 저작기능 유지·회복을 위해 건보적용 노인 임플란트 개수를 4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밝혔다. 특히,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 건보 임플란트 적용 등 다양한 형태의 보장성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정부는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급여확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치협이 주관한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방안 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조명희·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33대 치협 집행부 임원진 등 100여 명의 치과계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플란트 보험적용 결과분석 및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지환 교수(연세치대 보철과학교실)는 노인 임플란트 건보적용으로 보험틀니 이용률이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나 대상 연령 확대에 따라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건보적용 완전·부분틀니, 임플란트 이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보철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이용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치의학 연구를 전문적으로 이끌 ‘국책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산·학·연 전문가들이 뜻을 함께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왜 덴탈시티 대구인가’라는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 대구지부·대구시·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경북치대·경북대치과병원·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회 등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합리적인 설립 방향과 효율적인 유치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치의학 산업의 큰 규모와 성장세에도 불구, 관련 국책 연구기관이 설립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여러 지역에서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설립 방향과 입지 조건을 탐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박세호 대구지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제가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유치에 매달린 지도 이제 10년이 됐다”며 “대구는 우수한 치과산업체를 많이 보유하고, 첨단 치과 산업에 대한 탁월한 연구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또 지리적, 환경적 여건을 갖춰 지역균형개발 문제 해결, 광역권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기한 광고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단순 수가 비교로 인한 과열 경쟁과 지나친 영리 추구는 그동안 치과계 및 의료계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 시행 관련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아온 만큼 해당 법안 추진으로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지 이후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의료광고 금지 범위에 삽입해 해당 광고 자체가 원천 봉쇄된다. 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의료 분야가 지나치게 상업화될 경우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이에 의료광고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진료의
“치과계의 실질적인 권익을 위해 불협화음을 잠재울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해 오피니언 리더로 거듭나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많은 전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의원 총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호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은 3년 간 총회를 이끌어 가는 원칙과 신념에 대해 이 같은 생각을 밝히며, 최근 협회장 선거와 관련한 치과계 내부 소송전에 대해 내부 화합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치과계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힘든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화합할 수 있는 지혜를 경청해야 한다. 가급적 치과계가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이를 외부로 내보내 판단을 받는 것은 자제하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에 중지를 모아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홍순호 부의장도 만찬가지다. 홍 부의장은 “협회 관련 논쟁이 외부에 노출되면 치과계 전체 위상과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주므로, 최종적으로 대의원총회에서 토론을 통한 담론을 형성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노력하겠다”며 “당사자들 간 진정성 있는 대화와 사과를 통
치협이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는 등 회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7월 28일 치협 회관을 방문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을 전달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K-Dentistry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국내 치과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약 15%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한 만큼 치의학연구원 설립이 국내 치과계 위상을 또 한 번 격상시킬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되리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치과 산업이 코로나19 기간에도 매년 30%씩 매출 신장을 이뤘다”며 “지금이 K-Dentistry가 정점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치의학연구원이 빨리 만들어져야 10년, 20년 뒤에도 시장을 계속 유지·성장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의학연구원은 치협이 11년 동안 추진한 숙원 사업”이라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의료 시장 자체가 너무나 많이 변했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다. 이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지어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치과 산업의 성장은 기초 분야, 연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