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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 500일 치의 염원 담은 단결 상징 “우뚝”
“전국의 모든 치과의사가 힘을 합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 통제 정책 저지뿐만이 아니다. 현재 치과계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비롯해 여러 부당한 정책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치과의사의 결속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 추진 저지를 위한 치협의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지난 2월 8일 기준 500일을 돌파한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은 보다 굳건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치협 제32대 집행부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적극 대응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난 2021년 9월 출범했다. 무엇보다 협회장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를 수습할 ‘구원투수’를 기치로 삼았던 만큼, 출범 직후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수립하는 등 해당 정책 저지를 위한 전사적 조치에 발 빠르게 나섰다. 특히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이 같은 치협의 의지와 회원의 염원이 집약된 상징이 됐다. # “위기 딛고, 하나된 전국 치과계” 1인 시위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은 박태근 협회장이다. 박 협회장은 지난 2021년 9월 27일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 중의 악법!
- 천민제 기자
- 2023-02-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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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치의들 “유익하다” 호평 ‘2023 개원성공 컨퍼런스’ 성황
치협이 치솟는 물가와 경기침체 우려 속 젊은 치과의사들의 개원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준비한 컨퍼런스가 큰 호평을 받았다. 치협이 주최하고 경영정책위원회가 주관한 ‘젊은 치과의사와 개원의를 위한 2023 개원성공 컨퍼런스’가 지난 12일 서울 코엑스 4층 컨퍼런스룸 401~403호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컨퍼런스에는 430여 명이 사전·현장등록했다. 행사 취지에 걸맞게, 20~30대 치과의사가 전체 참여자의 약 60%에 이르렀으며, 학생 참여자도 전체의 약 20%를 기록했다. 치협은 예비 치의들을 돕기 위해 치대·치전원 졸업예정자에게 무료 사전등록 혜택을 제공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개원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입지선택부터 특화진료 도입, 임플란트 입문, 디지털 기기 활용법 등 병·의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각종 팁과 멘탈관리 방법까지 유익한 강연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오전에는 박상섭 원장(리빙스톤치과의원)이 ‘개원의로 산다는 것’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 지켜나가야 할 철학 등을 소개했다. 이어 박지만 교수(서울치대)가 ‘쉽게 효과적으로 디지털 덴티스트리 활용점정’을 통해 일선 개원가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 김태호 기자
- 2023-02-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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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회원 표심 “내가 잡겠다”
2월 21일 치러질 제39대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회장에 출마한 기호 1번 윤정태 후보와 기호 2번 강현구 후보가 토론회를 통해 정책 대결을 펼쳤다. 이날 두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보조인력난 해결과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공통적으로 내세워 눈길을 끈다.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일 제39대 서울지부 회장단 입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서울치과의사신협에서 개최했다. 이날 양측 후보들은 정견 발표에서 주요 공약을 전하는 한편, 상호 토론에서는 상대방 후보 측에서 제시한 공약들과 관련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질의했다. # 윤정태 후보 “보조인력 양성프로그램 도입” 이날 윤정태 후보는 이승룡·김응호 부회장 후보와 함께 경단녀·일반인 대상 보조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불법치과 원스톱 신고센터와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설하는 등 개원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번 선거 공약으로 ▲경단녀·일반인 대상 보조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개원질서정립위원회 강화 및 불법치과 원스톱 신고센터 설립 ▲감사 권한 강화 및 구회장협의회 결의 시 회무 상시열람권 보장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신설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이날 윤 후보는 “1
- 정현중 기자
- 2023-02-1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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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브릿지 후 통증·냄새 호소 땐 “주의”
크라운 브릿지 시술 후 환자가 치아 통증 및 냄새에 대해 호소할 경우 보철의 퇴행성 변화를 인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은 최근 크라운 브릿지 시술 후 치관 상실 등으로 인해 의료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사례에 따르면 보철 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에 내원한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크라운 브릿지 시술을 받았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환자가 시술 이후 의료진에게 치아의 간헐적 통증과 더불어 냄새가 난다며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이 사고의 발단이 됐다. 결국 치료는 지연됐고, 해당 치아는 2차 우식 등이 더 악화돼 결국 발치해야만 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보험사로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의 책임을 절반 수준으로 봤다. 보험사는 해당 치아에 관해선 보철물을 부착한 시멘트가 용해돼 2차 우식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냄새가 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엄연히 A씨가 저작활동 등 치아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가 증상을 호소했을 당시, 의료진이 보철의 퇴행성 변화를 미처
- 정현중 기자
- 2023-02-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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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임플란트제거술(복잡)’ 자율점검 실시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심평원과 함께 ‘2023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치과임플란트제거술’, ‘황반변성 치료제’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은 트레핀 버(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야 한다. 올해 치과의원급에서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 U4982)은 1치당 7만1580원 ▲치과임플란트제거술(단순, U4981)은 1치당 8820원이다. 이에 따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자율점검을 통해 트레핀 버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임플란트제거술 시행 후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로 청구한 사례를 확인해야 한다. 자율점검 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 전수환 기자
- 2023-02-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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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연수 교육 발자취 총망라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의 역사를 담은 백서가 발간됐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최근 ‘치협 통합치의학과 연수교육 백서’를 발간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개최된 ‘치과의사전문의 교육연수위원회(이하 교육연수위)’ 회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으로 통치 경과조치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치과계와 공유하고자 제작됐다. 교육연수위는 지난 회의를 통해 향후 통치 전문의 신설과 같은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참고자료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백서에는 ▲제1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경과조치 및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 ▲제2부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제3부 2022년 현재 치과의사 전문의 배출 현황 ▲제4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향후 추진 계획 등이 실려 있다. 또 그간 진행된 경과조치의 준비 및 시행 과정과 관련한 법령, 회의록, 보도 기사 등을 첨부해 그간의 발자취를 되짚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통치 경과조치와 교육 연수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3월 복지부 주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시행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입법 예고를 거쳐 12월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 이광헌 기자
- 2023-02-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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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 하겠습니다” 박세호 신임 대구지부장 당선
제18대 대구지부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세호 후보자가 95.9%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제18대 대구지부 회장 선거 개표 및 당선자 발표식’이 지난 14일 대구지부 회관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박세호 후보가 대구지부장 당선인으로 최종 확정됐다. 박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다. 박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당선이 확실시됐다. 이날 개표식의 관전 포인트는 회원 민심의 바로미터인 득표율이었다.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방식으로 당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이번 선거에는 총 유권자 1028명 중 663명이 참여해 최종 투표율 64.5%를 기록했다. 3년 전인 지난 2020년 2월 치러진 제17대 대구지부장 선거의 최종 투표율 68.2%와 비교하면 소폭 하락한 수치다. 개표 결과 박 당선인은 찬성 630표를 받아 득표율 95.9%를 기록해 당선을 확정 지었다. 반대는 27표, 무효 6표였다. 이날 개표 후 당선이 확정되자 홍낙원 대구지부 선관위원장은 박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단디 준비했습니다. 하겠습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생활밀착형 집행부가 될 것을 약속했다. 공
- 최상관 기자
- 2023-02-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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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독감 예방접종 2심 선고유예
법원이 최근 치과의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되 해당기간 동안 사고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건이 경범죄일 경우 형을 선고하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오른 치과의사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한 달간 환자 120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A씨의 독감 예방접종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1심에서 치과의사 독감 예방접종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며, 설령 무면허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용인시 보건소 공무원의 안내에 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선 치과의사 독감 예방접종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A씨에게 벌금 150만원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A씨는 처벌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A씨
- 정현중 기자
- 2023-02-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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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치의 위한 임플란트 아카데미 온다
새내기 치과의사들을 위해 임플란트 전반 영역을 상세히 다루는 강의가 올해도 열린다.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이하 이식학회)가 오는 6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등에서 진행되는 ‘임플란트 아카데미’ 제7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아카데미는 매월 2회씩 총 5개 세션 10회 과정으로 구성된다. 코스디렉터인 이승근 원장을 비롯해 15명의 교수·원장이 연자로 출연, 임플란트 치료 기본 원칙부터 발치 후 즉시 식립, 상악동 거상술, 오버덴쳐, 심미보철, GBR, 연조직 처치와 보험청구, 합병증 및 의료분쟁 등 임플란트 전반적 영역의 이론과 실습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활한 실습을 위해 정원은 24명으로 제한되며, 수료 후에는 우수 임플란트 임상의 신청자격이 인정된다. 각 세션 당 보수교육점수 2점이 부여되고, 특히 6월에 열리는 첫 세션에서는 필수교육점수 1점도 주어진다. 송영대 이식학회 차기회장은 “어느덧 아카데미도 7기가 됐고 이제는 포맷이 완전히 셋업됐다”며 “갓 대학을 졸업한 새내기 치과의사들 중 임플란트를 알음알음이 아닌 제대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아카데미가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이
- 김태호 기자
- 2023-02-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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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연 부회장 "비급여 통제, 환자 개인정보 침해와 직결"
홍수연 치협 부회장이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치과계 외침에 목소리를 보탰다. 홍 부회장은 15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의 전향적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치협 집행부 임원들은 2021년 9월 27일부터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 김태호 기자
- 2023-02-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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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부회장 “정부 비급여 통제 정책 결사반대”
장재완 치협 부회장이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장 부회장은 오늘(14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2021년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최상관 기자
- 2023-02-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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