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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무 또 의혹 제기, 치협 "결코 사실아냐"
이만규 충북지부장이 최근 진행한 치협 회무 열람 결과,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치협은 사실 관계를 다시 한 번 명확히 되짚는 한편, 거듭되는 의혹 제기가 진실과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이 지부장은 지난 2일 치협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협 회무 열람 결과를 보고했다. 열람일인 지난 1월 5일 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공식 입장 표명이다. # 현금 인출은 횡령 vs. 정당한 집행, 정상적 결재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박태근 협회장이 인출한 현금 9000만 원이 공동사업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라고 전제한 뒤, 이를 “분명한 공금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또 뒷받침 근거로 지난해 2개 법률사무소에서 자문 받은 검토서와 치협 감사단으로부터 지난 1월 25일 답변 받은 질의 응답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지부장은 “모든 임원이 사업을 수행할 시 적용되는 재무 업무 규정 제26조에는 ‘금전 출납은 사유가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 서류와 사전의 영수증에 의해 지불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재무 업무 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돈의 용처가 정책개발비 등이라는 치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만약
- 천민제 기자
- 2023-02-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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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을 무기로 치과계 미래를 살리겠다”
협회장 선거 기호 1번 최치원 후보가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치과계를 ‘젊은 피’로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치원 후보단, 팀 캠프 출마선언식이 지난 7일 저녁 혜화역 인근에 있는 선거캠프 사무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최 후보를 비롯해 이성헌, 김동형, 손병진 선출직 부회장 후보들과 안민호 선대위원장을 필두로 한 최 후보 지지자 50여 명이 함께했다. 최치원 후보는 ‘생로병사(生老病死)’를 대공약으로 내세웠다. ▲‘생, 치과계 미래를 살리겠습니다’ ▲‘로, 치과계 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병, 치과계 병든 구조를 고치겠습니다’ ▲‘사, 치과계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 고사시키겠습니다’란 기치를 내걸고 치과계 최 일선에서 회무와 치과의사 권리 사수에 앞장서 왔던 젊은 인물들로 치협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각오다. 후보단의 면면을 보면 최치원 협회장 후보는 89년 조선치대를 졸업하고, 치협 부회장, 총무·공보·대외협력·군무이사 등을 역임한 회무 경력 10년차 베테랑이다. 이성헌 부회장 후보는 99년 전남치대를 졸업하고, (가칭)대한안면성형학회장을 역임했다. 2016년 치과의사 안면 레이저 사용 대법원 승소 당사자로 치과의사 진료영역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
- 전수환 기자
- 2023-02-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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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우선, 새로운 서치! 투명한 서치!”
제39대 서울지부장 선거에 뛰어든 윤정태 회장 후보가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윤정태 회장 후보, 이승룡·김응호 부회장 후보는 ‘회원이 우선이다. 새로운 서치! 투명한 서치!’를 캐치프레이즈로 지난 9일 서울 모처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지난 6일 열린 서울지부 선관위에서 추첨을 통해 기호 1번으로 배정받은 윤정태 회장 후보는 이번 선거 공약으로 ▲경단녀·일반인 교육센터 설립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개원질서정립위원회 강화 및 불법치과 원스톱신고센터 설립 ▲감사 권한 강화 및 구회장협의회 결의 시 회무 상시열람권 보장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신설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윤정태 회장 후보는 “서울지부 회원들의 민생문제 해결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아 제가 한 약속을 꼭 지키겠다”며 “저를 믿고 응원해 주는 모든 분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는 리더가 돼 보이겠다. 떨리는 마음으로 출사표를 던지는 이 초심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정태 후보는 그간 협회와 지부와의 협조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으며, 개선점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현 서울지부 집행부의 비급여 통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는
- 정현중 기자
- 2023-02-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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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의 차이로 만드는 새로운 서치”
제39대 서울지부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기호 2번 강현구 회장 후보가 출정식을 열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강현구 회장 후보, 신동열·함동선 부회장 후보는 지난 6일 ‘디테일의 차이로 만드는 새로운 서치’를 캐치프레이즈로 서울 모처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앞서 기호 2번으로 배정받은 강현구 회장 후보는 과거 회무 경력을 바탕으로 ▲보조인력긴급지원팀 편성 ▲불법의료광고 및 불법위임진료 근절 ▲업무추진비 규정 준수 철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저수가 덤핑치과에 대해선 치협과 협조해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날 출정식에서 강현구 회장 후보는 “지금 치과에서 제일 힘들어 하는 것이 보조 인력에 관한 문제”라며 “회원들이 보조 인력과 관련해 어려움이 생길 경우, 긴급지원팀을 구성해 직접 찾아뵙고, 해결책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현구 후보는 이어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각종 저수가 가격 표시 광고가 각종 포털 사이트나 SNS를 통해 많이 자행되고 있다”며 “협회와 공조해서 최소한 가격 표시 광고를 못하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강현구 후보는 업무추진비와
- 정현중 기자
- 2023-02-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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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의료 시장 활성화 2030년 224억 달러 예상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급속하게 확산된 비대면 의료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키워드로 보는 2023 국제의료 트렌드’분석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진흥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보건산업 관련 종사자 4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실시, ▲엔데믹 ▲비대면의료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의료관광 회복 ▲디지털치료기기 등 ‘국제의료 트렌드 Top 5’를 선정했다. 특히 보고서는 비대면 의료에 대해 전 세계 시장이 연평균 18.8% 성장, 2023년 57억1000만 달러, 2030년에는 224억8000만 달러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 시장 규모로 보면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 중동·아프리카의 순이었다. 한국의 경우 의료기관, 청구액 및 진료건수에 따라 진료과별 비대면 의료 비율이 상이하지만 팬데믹 기간 비대면 의료서비스 이용 환자가 많아지면서 시장이 확대되는 동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청구액과 진료건수 기준으로 보면 내과(46.9%)가 가장 많았고 일반의(21.2%), 소아청소년과(8.1%), 가
- 윤선영 기자
- 2023-02-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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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의료인 단체 위탁 추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치협 등 의료인 중앙회에 이 같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제품인증의 경우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중 약 40%(총 206개 중 83건)에 가까운 인증을 진행했으나, 의료기관 사용인증은 총 의료기관 중 약 11.7%(3만3450개소 중 3921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조 의원실 측 설명이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명희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의료인 중앙회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해당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윤선영 기자
- 2023-02-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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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이 설암 원인? 언론 보도 치과계 공분
최근 국내 한 일간지에서 치아교정이 설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내용의 기사를 송출해, 치과계의 공분을 샀다. 해당 언론에서는 한 유명 연예인의 설암 투병 사연을 소재로 “‘설암’ 공포... ‘치아교정’ 등 주의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설암이 발생하는 원인으론 흡연, 음주, 교정 등 혀를 자극하는 환경, 유전적 요인 등이 꼽힌다”, “혀를 깨무는 습관이나 치아교정 등도 설암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다”라는 등 제목과 본문을 포함해 총 5회에 걸쳐, 치아교정을 설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또 이 같은 내용의 근거로 국내 한 의과대학 교수의 자문 인터뷰를 직접 인용 제시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 같은 보도는 과학적인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오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유명 연예인의 투병 사연이라는 소재와 선정적인 제목으로 대중을 현혹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뿐만 아니라, 본지 취재 결과 해당 기사 내에서 자문에 나섰던 의과대학 교수조차 “의도와는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게 선정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며 “잘못된 기사”라고 정정 보도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 천민제 기자
- 2023-02-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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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장단 선거 정견발표회 2회 확정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후보 4인의 공약과 자질을 살펴볼 수 있는 정견발표회가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33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된 주요 일정 및 토의사항들을 점검했다. 이날 선관위는 후보자 정견발표회를 2번에 걸쳐 개최하기로 했다. 2번의 정견발표회 모두 선관위가 주관하며, 첫 정견발표회는 오는 15일(수) 오후 7시 30분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두 번째 정견발표회는 25일(토)에 열리며, 이날 생방송 진행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해당 발표회에 관한 구체적인 진행 일정과 장소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선관위는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를 자문 변호사로 위촉하자는데 입을 모았으며, 불법선거운동 신고 처리 방법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방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김종훈 선관위 위원장은 “4명의 후보가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올바른 선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각 캠프에서 노력해주길 바란다.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로 최선을 다해 선거 운동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현중 기자
- 2023-02-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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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역할놀이 콘텐츠 허위정보 눈살
특정 인물이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 역할 놀이를 하는 일명 ‘치과 롤 플레이’가 ASMR(자율 감각 쾌감 반응, 청각 중심의 뇌 자극 콘텐츠의 총칭)의 일환으로 유튜브 등 SNS에서 유행하는 가운데 치과 진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신선정 강릉원주대 치위생학과 교수팀이 일반인과 치과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치과 ASMR 영상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는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먼저 2018년 10월부터 3년간 유튜브에 업로드된 치과 ASMR 영상 총 362개를 분석했다. 이 중에는 전문가 또는 비전문가가 상황극을 연출한 영상이 223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형이용(96개), 실제 임상과정(28개), 애니메이션(15개) 등이 있었다. 이어 일반인 236명, 치과의료인력 232명을 대상으로 치과 ASMR이 주는 영향에 대한 생각, 임상에서의 치과 ASMR 영상 활용도 등을 설문 조사했다. 조사된 유튜브 영상의 평균 구독자 수는 12만여 명, 평균 상영 횟수는 37만여 회였고, 영상들의 조회수를 총 합산한 결과 1억2173만여 회로 조사돼 유튜브에 유행하는 치과 ASMR의
- 최상관 기자
- 2023-02-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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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수련 전문의 자격 소송 대법원 간다
외국 수련자의 전문의 자격 취득 허용을 두고 일부 치과의사와 보건복지부가 대립한 소송전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상고심은 최종심(3심)이다. 지난해 12월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측인 치과의사 6명이 예비적 청구로 내건 ‘자격 취소’를 인용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에서 원고 측은 소송 원인이 된 피고 측 참가인 외국 수련자의 실제 수련 기간이 2년 조차 되지 않으며, 단독 종결한 임상 사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인 보건복지부는 여러 자료와 해외 기관·학회를 거쳐 참가인의 수련 자격·내용을 교차 검증했다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참가인의 수련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수련 과정을 국내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전문의 자격 적격성을 국가공인 제도 여부나 수련 기간의 길고 짧음 등으로만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피고 측이 제출한 증례발표 자료만으로는 적절한 임상 수행 여부
- 김태호 기자
- 2023-02-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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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보험 교육자료 제공 ‘구슬땀’
치협 보험위원회가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보험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에 나섰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최근 2023년도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집 최신판을 비롯한 여러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기준집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반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여러 항목을 발췌·정리해 제작됐다. 구체적으로 ▲2023년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비용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등에 관한 상세 내용이 수록돼 있다. 수록된 비용은 상대가치점수에 2023년도 치과 분야 오양급여비용 점수당 93.0원을 적용해 산출됐다. 책자 전문은 치협 홈페이지 내 치과의사 전용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치협 보험위원회는 변화하는 급여 기준에 맞춰,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등 건전하고 올바른 치과 청구 질서 조성 및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제공 중인 건강보험 교육 동영상에는 현 보험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기본 진료·마취·방사선(강호덕 위원) ▲보존(송창규 위원) ▲구강악안면외과·치주(윤지영 위원) ▲임플란트(정기홍 위원)
- 천민제 기자
- 2023-02-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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